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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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7. 14:14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약간의 관련성 아니고 직접 관련성이라니까...
    대놓고 여죄수사랑 별건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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