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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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0. 9. 16. 2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덜어내기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건데 이게 뭔가요. 수사권을 축소하지 못할 망정 확대하다니요? 절대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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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3:3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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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수사권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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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 O
2020. 9. 16. 23:3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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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3: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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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수사권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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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3: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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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되로 추진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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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0. 9. 16. 23:3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개악이다. 원안대로 수사는경찰. 기소는 검찰로 원안대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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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0. 9. 16. 23:34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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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0. 9. 16. 2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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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O O
2020. 9. 16. 23:3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죄범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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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3:32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수사건 완전 폐지 -
공 O O
2020. 9. 16. 23:32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들의의 수사개시 범죄범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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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3: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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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의 원칙과 국민적 대의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을 최소로 축소하여 경찰로 이관하고 상호 견제와 감시체계가 구축되야 합니다. 민주와 정의를 검사와 경찰 자신들이 세워간다는 독선과 오만,착각을 거들때 입니다. 특정집단의 권력의 집중이 누대의 세계역사에 있어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폐해와 해악을 끼쳤는지를 다시한번 상고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의 고삐를 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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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O O
2020. 9. 16. 23: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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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죄범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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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 O
2020. 9. 16. 23:3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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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3:3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확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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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3: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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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0. 9. 16. 23: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직접수사권범위가확장된 조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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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3:3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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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0. 9. 16. 23: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직접수사권범위가확징된 조정안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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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3: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