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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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드시 원안대로 발의되어야 합니다
저들의 입맛대로 바꾼 개정안으로 검찰의 패악질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바라십니까? 힘든 개혁이라고 이대로 당하고 있을건가요? 
제발 다시 바꿔주세요.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합시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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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합시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 합니다. 초소화 하여야 합니다.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가길 바랍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실제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게 만들어진거 같아요. 제대로 검찰개혁될수 있게 검찰 권한 축소 부탁드려요.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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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시행하십시오 검찰개혁 공수퍼 설치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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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가자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가자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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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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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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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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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검사는 기소만 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은 공익이 아닌 검착 조직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상기 5) 6)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의 수사권을 박탈해야된다 생각함.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직접 관련성의 판단이 검찰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사로 흐르는 경우를 최근 목도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 역시 검찰에 전적으로 맡기기엔 검찰을 믿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