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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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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0. 9. 16. 2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이의 습니다!! 검찰개혁하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거의 변화없이 독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이 O O | 2020. 9. 16. 23:0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괴물같은 비리집단이 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기소만 하게 해주십시오.
  • 신 O O | 2020. 9. 16. 23:0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남용이 심각한데 어쩌자고 검찰수사범위 확대를 하는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해 검찰의 수사권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23:01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괴물같은 비리집단이 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기소만 하게 해주십시오.
  • 이 O O | 2020. 9. 16. 23: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괴물같은 비리집단이 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기소만 하게 해주십시오.
  • 이 O O | 2020. 9. 16. 23: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진행 희망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23:0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갑시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 낼수있도록!!!
  • 남 O O | 2020. 9. 16. 23:0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죄범위를 줄여주세요.
검사는 기소만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검사들의 특별활동비와 판공비를줄여주세요.
  • 이 O O | 2020. 9. 16. 23:0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으로 가주세요 이건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 이 O O | 2020. 9. 16. 23:0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갑시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 낼수있도록!!!
  • 이 O O | 2020. 9. 16. 2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갑시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 낼수있도록!!!
  • 비 O O | 2020. 9. 16. 22:5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가자
  • 비 O O | 2020. 9. 16. 22:57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가자
  • 김 O O | 2020. 9. 16. 22: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 뉘 O O | 2020. 9. 16. 22:5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결국 중요한 사건은 모두 수사 하라는 것인가요'
어느 조항 하나라도 검찰에 맏기고 싶지 않군요.
그래도 불안하여 한마디 남기긴 합니다만, 1항 의료리베이트 범죄/ 2항 관세. 마약범죄. 5항 모두 제외 시키길 바랍니다.
  • 논 O O | 2020. 9. 16. 22:5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가시오!
  • 김 O O | 2020. 9. 16. 22:5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2018년에 조정된 원안대로 바꿔 주세요. 검사의 권한이 전혀 축소되지 않은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네요. 누가 개혁을 슬금슬금 뒤로 돌리고 있나요. 너무 비대한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조정해서 억울한 사람 없고 죄 진 사람은 처벌받고 결백한 사람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갑시다
  • 김 O O | 2020. 9. 16. 2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음 발의 했던 내요으로 정정 해주세요...언근 설적 자꾸 추가 되어 의미 없는 수사건 조정이 이루어고 있읍니다
  • 이 O O | 2020. 9. 16. 22:5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갑시다.
  • 이 O O | 2020. 9. 16. 22:51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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