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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0. 9. 16. 23: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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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은 가능한 한 박탈하여야 하며 이것이 힘들 경우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안하무인적 망나니 짓거리를 벌이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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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3:1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지금 현재 검사의수사개시범위를 축소해주세요! 국민을 위한 바른 검사들이 많은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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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3:1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건. 완전 폐지 이렇게. 슬그머니 끼워넣기 식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법안처리 하실려고 하다니 화가납니다 검사수사건 독식하시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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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O
2020. 9. 16. 23:1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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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9. 16. 23:1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합시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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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3:1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 5번, 6번 모두 경찰청의 1차 수사권을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며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아예 검찰 에게는 수사권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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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3:1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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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O O
2020. 9. 16. 23:1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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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O O
2020. 9. 16. 23:15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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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3:15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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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O O
2020. 9. 16. 23:1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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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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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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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0. 9. 16. 23:1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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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0. 9. 16. 23:13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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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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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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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0. 9. 16. 23: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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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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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0. 9. 16. 23:1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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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O O
2020. 9. 16. 23: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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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가자.검찰개혁이 아니다. 촛불은 결코 좌시하지않는다.검찰개혁은 역사의 소명이다.반드시 원안대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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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0. 9. 16. 23: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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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원안대로 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