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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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한 현 시국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오는 것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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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9. 16. 22: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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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22: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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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이 아님. 원안대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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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2: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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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하자. 꼼수 부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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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9. 16. 22:4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는 경찰이,기소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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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2:4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갑시다. 이건 원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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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2:44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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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2: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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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진행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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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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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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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4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개시를 제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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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4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 유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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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2:4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은 기소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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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41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 유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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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 유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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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0. 9. 16. 22:4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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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이건 검찰개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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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9. 16. 22:3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한 현 시국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오는 것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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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9. 16. 22:39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한 현 시국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오는 것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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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3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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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검찰에 의한 , 검찰을 위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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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9. 16. 22: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한 현 시국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오는 것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