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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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5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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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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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O O
2020. 9. 16. 22:5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페지해야합니다.그동안 검찰의 어이없는 말도안되는 수사를 보면서 절대 검찰한테 수사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었습니다.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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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O O
2020. 9. 16. 22:5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의 선택적수사와 선택적기소를 보면서 검찰수사권완전폐지!! 기소권조차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청을 신설해서 기소는 기소청에서 이루어졌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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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O O
2020. 9. 16. 22: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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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해야만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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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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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대폭축소하거나 수사권을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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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O O
2020. 9. 16. 22: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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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기소청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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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2:4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개시 업무영역을 축소해야함. 지금의 6개 사항을 개시하면 검사가 못할 사건이 없고 검경수사권 분리가 의미가 없어지며 검사의 독단적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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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O O
2020. 9. 16. 22:4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경 수사권은 원안대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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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0. 9. 16. 22:4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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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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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9. 16. 22:4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와 기소, 칼과 방패를 다 갖춘자들의 선의만 바라며 권한을 쥐어주는것은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현실로 그 폐해는 갈수록 심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는게 옳다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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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O O
2020. 9. 16. 22:4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검사의 권한을 더 제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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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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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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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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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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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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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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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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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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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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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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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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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