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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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13:44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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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13:44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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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O O
2020. 9. 16. 13: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과 경찰청이 관련된 수사권 문제를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정하고 추진하는게 옮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공정성을 가질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용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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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13:38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사와 사경은 상호협력 기관임 에도 과거 지휘권한이.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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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13:38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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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13:38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혐의자가 출석해 조사받앗다는 이유로 입건 한다는것은 피의자만 양상함 부당하므로 검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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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13:38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현실규정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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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13:38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사경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만 있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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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13:38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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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13:38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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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13:38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재수사, 90일 기간을 둔것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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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9. 16.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예고안은 정부합의문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취지에 벗어난 내용입니다. 본래 취지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하면서 경찰과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뜻입니다. 대통령령을 법무부 독단적으로 유권해석하여 검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 것입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현명한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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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12:21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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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12:21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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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12:21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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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12:21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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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12:21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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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12:21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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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12:21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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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12:21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