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상하관계를 다시 반복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상호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조정하고 경찰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등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개정이며 수사권 조정을 해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어쩔수없이 검경간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과 뭐가 달라졌나요? 오히려 검찰만 더욱 강하게 만들어 놓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법개정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상호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위반한 경우,  징계 등 경찰에 대한 법적제재장치는 많으나  검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피의자가 이를 남용하여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시간 만큼 체포나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라는 문구가  불명확하므로   좀더 구체적인 문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재수사요청 기간은 증거의 산일과 관계인의 기억력의 한계, 담당 경찰관의 심적부담  등으로 재수사가 오히려 왜곡될 수 있으므로  재수사요청기간을 60이로 줄여야함

전체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대등한 협력관계의 유지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모법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 취지에 부합할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대통령령)에서 필요적 사항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모범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새로이
제정하여 검사와 동등한 지휘를 인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를 반감시키는 대통령령의 제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벗어나게 규정함은 향후 위법성 시비 논란
특히 검사의 권한 분산이라는 입법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임

전체 주요내용...

검찰, 검사의 권한 완전히 축소 필요

전체 주요내용...

무늬만 검찰개혁이다. 대한민국 형사사건 99%를 처리하는 사법경찰관 특히 경찰의견은 무시하고, 검사들 집단인 법무부에서만 수사준칙을 제정한다고? 차라리 사법경찰 다 없애고 법무부(검찰)에서 수사를 다하시지^^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법률위임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신설하여 오히려 검찰권 확장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켜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반대함.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찬성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수정 필요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찬성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반대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