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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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0. 8. 16. 15:14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요?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부터 명확히 공개하세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권하는 시대에
    선진국이라 칭하는 대한민국에서 유해성 검증도 안된 액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이유를 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제발 막무가내식 독재정치는 그만해주세요.....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8. 16. 14:55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니들은 국민들이 무슨노예로 보이냐?
    니들 같은 사람들을 강도라고하는거야
    외국에서는 금연 보조제라고 하면서 적극 지원을 하는 마당에 그걸 못하게 세금올려
    연초로 돌아가게 만드는게 니들 국회의원들이 할짓이냐
  • 배 O O | 2020. 8. 16. 13:47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이건 뭐 국민들을 바보 모지리로 보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네요. 
    
    연초대비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더 해롭다면 차라리 판매금지를 해야하고 
    
    연초대비 덜 해롭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금연보조기기로 적극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돈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 세금 더 걷기 위해 염려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전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가 염려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하는 조심스러운 시기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0. 8. 16. 12:33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국민 건강을 챙기실거면 차라리 니코틴 불법 나라로 담배를 팔지 말아주세요
    국민 건강건강 하면서 담배는 왜 파는지 모르겟네요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용으로 다른 나라에서 권장하는데 우리나라만 담배와 같이보는구요.말만 국민 건강하면서 사실 세금이 필요하신건 아닌가요?
    전자담배와 담배에 유해성을 비교 제시 하시고 그거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야여 합니다.근거는 없는 세금 솔직히 불만만 생기네요
  • 김 O O | 2020. 8. 16. 11:50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베이핑 액상이 30ml  60ml  를 사용하는데 세금만 13만원 26만원을 내라는 겁니까?
    이런 세밥이 어딨습니까.  베이핑액상에대해 전혀 모른다는것 아닙니까...30ml 용량에 겨우 니코틴 0.9mg 이고 그나마 60ml 용량엔 0.3mg 밖에 안되는 니코틴인데 타르도 없고 베이핑을 해도 느낌도 안나는고 1주일밖에 안되는 양으로 그나마 연초냄새땜에 끊으려고 하고있는데 세금만 한달에 30ml 50만원을 내야 한다는거 아님니까.이런 악법이 어딨어요..말도안되는 악법이죠.
  • 김 O O | 2020. 8. 16. 11:50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남배가 타르때문에 몸에 얼마나 나쁜데 전 세계인이 다 알고있는데 이런 억지거 어딨습니까..전자담배시장 죽이지 말고 금연보조재로 인정 해야죠 전 세계선진국들 추세가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역으로 가는겁니까.
    무식한 정권 티내는 겁니까? 모르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선진국들은 금연보조제로 홍보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우리나라만 연초로 포함 하려는거잖아요 완전 악법 때법 독재법이죠
  • 김 O O | 2020. 8. 16. 11:50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베이핑문화 사라지고 연초인구 늘려서 국민들 폐암으로 죽음으로 몰고.. 정부가 할짓은 아니죠. 연초대비 형평성??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형평성을 운운하는 이런 잔인한법이 어딨습니까..연초피고 폐암걸리면 국가 상대로 소송걸으라고 유언 남길겁니다. 나의 죽음은 정부의 책임이다 역사에 길이남을 소송으로 지금의 정권 죽어서도 원망하겠습니다.
  • 박 O O | 2020. 8. 16. 02:36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이건 너무 과한 세금징수 아닌가요? 보유 하고 있는 세금이 딸리는 겁니까? 그래서 액상에 세금을 붙여서라도 세금을 받아 먹고 싶은거에요?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 세금 더 뜯을 생각들 말고 이런 개떡같은 법안 올리고 국회의원 부모,자식들 8촌까지 통장 탈탈 털어서 나랏일 하는 사람들 세금이나 제대로 받으세요 요즘 초등학생도 안하는 흔히 말하는 삥뜯기 좀 그만하세요 이게 국민들 삥뜯기 입니다
  • 박 O O | 2020. 8. 16. 02:36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유사하다 하여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붙히는건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8. 16. 02:36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위에서 말하는 도.소매인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도.소매인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 박 O O | 2020. 8. 16. 0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과도하게 세금을 붙이는 것 
    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초와 액상형 전자 담배를 비교 했을시 무엇이 덜 해로운가를 생각할 것 
    3.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때문에 피해를 본 이유는 대마초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지 할 것 
  • 신 O O | 2020. 8. 15. 19:46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너무 과한 세금인상 입니다! 
  • 신 O O | 2020. 8. 15. 19:46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적절한 세금인상은 어쩔수 없지만 너무나도 과도합니다!!!
  • 신 O O | 2020. 8. 15. 19:46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불법이 난무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 O O | 2020. 8. 15. 1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너무 과한 세금인상 입니다! 
  • 구 O O | 2020. 8. 15. 18:43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전국 4천여 생계형 자영 업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 입니다
  • 구 O O | 2020. 8. 15. 18:43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세율 인하가 최우선 입니다
  • 구 O O | 2020. 8. 15. 18:43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반대합니다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세율 인하가 최우선 입니다
  • 구 O O | 2020. 8. 15. 18: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 결사 반대합니다
    근거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은 세율을 적용  하면  현재 전국 4천여 생계형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은 모두 거리로 나 안습니다
  • 염 O O | 2020. 8. 15. 16:52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전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마구잡이식 입법안,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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