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박 O O
2020. 8. 15. 14:50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저렇게 세금이 오른다면 안팔고 버리는 편이 낫게되는 재고가 되어버립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 O O
2020. 8. 15. 10:29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Tlqkf
-
오 O O
2020. 8. 15. 10:29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반대합니다 Tlqkf
-
오 O O
2020. 8. 15. 10:29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반대합니다 Tlqkf
-
오 O O
2020. 8. 15. 1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Tlqkf
-
김 O O
2020. 8. 15. 10:23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전자담배보다 해로운 연초에 세금을 더 물리고, 기존 연초 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를 권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매년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해도 700만가량입니다. 그에비해 전자담배는 연초에비해 매우낮은 유해성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자담배 생태계는 무너질것이고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초를 피울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건강악화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게 만드는건 잘못된일입니다.
-
권 O O
2020. 8. 15. 01:54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니코틴용량에 대한건지 니코틴이 0.3-1%가 석인 용액에 대한 용량인지 정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
권 O O
2020. 8. 15. 01:54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유사담배가 일반 담배처럼 몸에 해롭다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면 덜 해로운 만큼 '덜'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2020. 8. 15. 01: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흔히 전자담배로 부르는 기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아이코스류의 쩌서 피우는 담배 액상을 기화시켜서 사용하는 담배 이 두가지의 다름을 정확히 구분해서 표시해주십시요 액상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폐로 들이마시는 방식과 일반 담배처럼 입에 머금었다가 들이마시는 방식 이 두방식은 액상 사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폐로 직접 들이마시는 방식은 니코틴이 적게 들어가고(약 0.3~0.5%) 입에 머금었다가 들이마시는 방식은 니코틴이 많이 들어가죠((약 0.7~0.9%) 그렇기때문에 처음의견에 말한 니코틴이 포함된 총용액을 기준하는게 아닌 총용액안에 들어간 순수 니코틴 함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
신 O O
2020. 8. 14. 21:05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전자담배 세금의 비교군이 CSV 인지 의아하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가 아닌 세금확보와 연초의 독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신 O O
2020. 8. 14. 21:05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가 의 의견과도 이어집니다
-
이 O O
2020. 8. 14. 1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입법대로 과세 시행된다면 전자담배 생태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은 하나의 금연보조 대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존 연초 흡연자들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만 역으로(과한규제, 연초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없는 선동, 과한 과세 예정등) 가고 있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돈으로 보지 마세요, 국민들은 정부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세요.
-
강 O O
2020. 8. 14. 17:06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붙이려면 니코틴용량에만 붙여야지 전체 용량으로 때리버리는게 이 무슨 편법입니까? 그렇다면 일반 연초 한까치 잎갯수에다가 붙여야 같은 이치 아닙니까??
-
강 O O
2020. 8. 14. 17:06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영국의 사례를 보고 오시오
-
강 O O
2020. 8. 14. 17:06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이게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과학적으로 공익적으로 확인하십시요
-
구 O O
2020. 8. 14. 14:00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세수 수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3천여 자영업자의 목을 치는 세금 인상 결사 반대합니다
-
구 O O
2020. 8. 14. 14:00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반대합니다 우선 합리적인 세율 조정이 선결과제 입니다
-
구 O O
2020. 8. 14. 14:00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반대합니다 최선순위는 합리적인 세율 조정이 우선 입니다
-
구 O O
2020. 8. 14. 14: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세수에 전혀도움도 안되는 자영 업자의 생계만 박탈시키는 법안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그리고 관련 협회에 문의 하여 전세겨 세율 참고하시면 우리나라의 세율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바로 알수 있을것 입니다
-
이 O O
2020. 8. 14. 13:57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액상 한병에 10만원? 장난하나 사람들 다 연초로 돌아가게 해서 국민들 다 폐암으로 죽게하고 싶은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