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액상과 연초의 타르는 근본이다른데 니코틴만 가지고 동일시 취급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말도안됨, 경제주의 원칙에 반하는 발상이고,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나 다름없다.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현재 대한민국 액상세율이 전세계적으로 높은편임을 알고있는가?

대체 무엇을 위한 세수확보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 말라죽어갑니다.

제발 눈 제대로 똑바로 뜨고 한번이라도 시장조사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제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현 업계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울부짖고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율인상입니까?

적정한 세율조정으로 죄 없는 무고한 영세상인들 그만 울리십시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좀!!

안그래도 힘들어죽겠다!!

만만한 서민들 쥐어짜지마라 

두고보자 선거때 보란듯이 갚아주겠습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정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데모로 일어선 정부 데모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과도한 세율로 인해 후폭풍으로 얻게될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안보이십니까?

대한민국 액상전자담배시장은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있습니다.

과도한 세율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흡연문화를 해칩니다.

세율인상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데이터로 금연보다는 다른 대책으로 회유하고있습니다.

제발 이 업계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번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 입법은 상상도 못할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제발 적정한 세율로 다시 검토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 건강한 사례로 다시 자리 잡길 희망합니다.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무조껀 내금만 올릴생각 마시구 전자담배 소싱공인 들과 대화라도 한번 해보시구 진행해주십시요. 
세금 그렇게 부과 하시면  관계 도. 소매 인들 다  죽이는 일입니다.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세금 부과는 당연한 거지만.  소상공인과 대화라도 한마디 하시구  적정한 세금 부과 해주십시요.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부탁입니다. 모근일을 시금부과이 목적을 두지마세요. 

전체 주요내용...

적정한 세금 부과는 당연한겁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세금 부과는  소상공인 다 즉으라고 낭떠러지에 중세원 놓구  떠민 거와 같습니다.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현 니코틴 용액 1미리리터당 요금도 다른국가와 다르게 높은데 이걸 더 올리는게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 생활하는방법이 달라서 모든게 달라서 

세율을 아무런 이유없이 올릴려고 한다면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높은 세율로도 근근히 버티면서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더 올린다고 하면 아마 더이상 이나라에서 자영업및제조업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신규산업은 분명 규제를 해야 하는게 맞지만 고세율로 인한 조정은 앞으로 신규시장에 악영향만 끼치뿐입니다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모든 제품을 유사담배로 정의 하는것은 

필요이상의 행동으로 보여 집니다 

액상과 연초의 담배 실험에서도 보이는것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모든것을  같은 담배로 정의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듯 합니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인상을 안시키면 모든것은 정상으로 돌아 갑니다 

그럼에도 꼭 인상을 해야 한다면  더이상 액상형 담배는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을뿐더러 

수많은 자영업자와 제조업자 그리고 앞으로 신규창업및 그동안 사용해온 수만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액상형 담배보다 더 좋지 않은 담배를 길에서 피우게 될것이면  담배냄세는  비흡연자에게 흡인되어 

많은 고통을 주는 효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민 건강 진흥법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과연 연초담배와 액상형담배 둘중에 어떤것이 더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을까요 

단연컨데 연초담배보다는 액상형 담배가 훨신 이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액상형 담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99% 흡연자입니다 

흡연자에게 연초보다 덜 해롭고 주위사람에게 더 피해가 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지향을 하는추세인데 

현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걸 역행하고 

연초담배를 다시 피우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듯 합니다 

세금이 오르면 더이상 구매할수 없는 가격으로  제조사및판매자는  존재 할수 없을뿐더러 

소비자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피해와사망자만 도출될수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하여 전세계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을 세수확보가 아닌 존재하는 하나의 시장을 궤멸시키는 결과 입니다
지금이라도 업계와 상의하여 즉각 변경하시기을 바랍니다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반대합니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1 현행 세율이 높고
2 하여 세율 인상을 반대하며
3과세 확도도 반대합니다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은 전자담배세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세금 인상이 아닌 전자담배에 대한 사형선고 이며 이대로 법안을 진행하면 해당 관련 사업을 하고있는 기업은 모두 사라질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법안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이것역시 과도한 세금을 감당못하기에 편법이 생겨난것이며 그것을 막으려고 생겨난 법안입니다. 이런 편법이 생긴거 자체가 감당할수 없는 과도한 세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