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코로나 지원금 품 - 세수부족 - 의사 파업때메 시끄러운 틈탐 - 액상값 올림 - 세수 확보. 속이 훤히 보인다.

전체 주요내용...

나라꼴 잘돌아간다 ㅉ.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다른 나라의 액상 과세를 보고 이렇게 올리시는건가요 ?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건가요 그저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을 생각밖에 없으십니까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걷고 적게 버는사람에게 비교적 적게 세금을 내는데 똑같이 개인사업한다고 똑같이 세금걷으실건가요

전체 주요내용...

생각 잘 하셔야합니다 다른 g7국가랑 비교해보세요 영국은 전자담배를 권장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흡연율2위가 되었죠 결과로 보여주고있네요 저희들 바보아니고 동물 아닙니다 그만해주세요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지금도 30미리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25000~38000 원의 가격대인데 두배로 인상하면 
온갖 발암 물질이 가득한 연초담배를 피우라는 말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써놓고 법률은 국민을 위한게 아니군요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담배와 유사하다하나 연초와는 몸에 끼치는 해로움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연초처럼 부담금을 늘려서 전자담배를 애용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다니요?

전체 주요내용...

연초를 20년을 넘게 피웠으며 금연을 위한 길로 가기 위해 액상전자담배로 전향한지 8개월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대마를 섞어 만든 액상이 문제가되어 그뒤로 우리나라도 갑자기 전자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더라구요?
우리나라 액상은 나라에서 성분을 철저히 검사하고 유통하기에 미국처럼 대마를 섞어서 액상을 만들어 피우지 않습니다
유통중인 액상들을 토대로 연초/찌는담배(가열담배)/액상전자담배 3가지를 실험한 영상들이 무수히 많고 그로 인해 전자담배가 정말 연초와 가열담배에 비해 해로움이 많이 덜하다는걸 알게 되었죠
전 연초담배를 하루에 한갑이상 피웠던 사람이고 액상 전자담배로 바꾼후엔 연초를 필때와는 큰 차이로 몸이 좋아지는걸 알수있었고
연초를 피웠을때 생기는 흡연으로 인한 주변인들에게 줄 간접흡연,냄새로 인한 불쾌함을 주는 일이 없어져서 저도 좋고 주변인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초를 피울때처럼 담배에 대한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으며 전자담배를 피우다 완전 금연하게 되는 분들도 꽤 많아
외국에서 왜 전자담배가 금연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지 알수있었습니다
전 연초담배를 하루에 한갑이상 피웠던 사람이고 액상 전자담배로 바꾼후엔 연초를 필때와는 큰 차이로 몸이 좋아지는걸 알수있었고
연초를 피웠을때 생기는 흡연으로 인한 주변인들에게 줄 간접흡연,냄새로 인한 불쾌함을 주는 일이 없어져서 저도 좋고 주변인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초를 피울때처럼 담배에 대한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으며 전자담배를 피우다 완전 금연하게 되는 분들도 꽤 많아
외국에서 왜 전자담배가 금연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지 알수있었습니다
연초와 비교해서 액상전자담배가 싸다는 이유로 세금을 두배나 늘린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연초는 발암물질이 가득합니다..그런 연초와 해로움이 아주 미미해서 외국 어느나라에선 금연프로그램으로 추천중인 액상전자담배는 해로움이 아주 작습니다
근데 니코틴 기준으로 연초와 비슷한 세금을 매긴다니요? 국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몸에 해로운 연초가 아닌 금연을 하기위에 그리고 주변 피해를 덜주기위해
액상전자담배를 사용중인데 그 꼴을 못보시겠다 이건가요? 세금 걷을 곳을 많습니다..전자담배는 기계값,액상값,부수적인 코일값 3가지 다 합쳐지면 연초를 피울때랑
소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세금이 두배로 오르면 가격이 두배가 됩니다 그럼 전자담배를 버리고 발암물질 가득한 연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겠지요
그게 진정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짓인가요? 연초회사가 좋아할 일이죠? 로비라도 하던가요? 담배회사에서?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전세계적인 연구 결과와 공중 보건정책을 무시하고 입법에 유리한 거짓 정보를 근거로 합당하지 않은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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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연구결과를 들고 입법하시길 바랍니다 한팟에 한갑이요?제발 검증하고 법 좀 만드세요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니코틴 용액 1ml 리터당 세금을 올릴게 아니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안대로라면 니코틴 100mg 함량의 30ml 용액(A)과 니코틴 0.001mg 함량의 100ml 용액(B)의 가격비교를 해보면 유해물질인 니코틴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A제품보다 니코틴 함량이 현저히 적은 B제품의 가격이 몇배는 비싸지는데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찬성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주신다는 점은 좋습니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애시당초 연초와 같은 세금, 항목을 반영시키려면 연초가 끼치는 사회악 등의 모든 전제조건이 같아야 하는데 비단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직도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분명 사회악이 맞습니다. 헌데 액상형 전자담배는요? 길바닥에 그냥 버리나요? 기계 자체를? 누가요? 폐쇄형 일회용 카트리지(Closed System Vaporizer이며 통칭 CSV로 칭함)의 제품의 경우에 세금을 부과시키셔야지 일반적인 기성기기는 액상을 주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등의 사회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시 하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법안은 잘못되었습니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vapeorkr&from=postList&categoryNo=16

전체 주요내용...

https://www.news1.kr/articles/?3651813

위의 링크 기사를 읽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 수단이 아닌 대체재로 보기 때문이다.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 좋지만,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계속 피워야 하는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저 또한 연초담배를 끊기위해 전자담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요즘 간접흡연이 문제가 되면서 흡연구역이 사라지고 또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자담배는 담배꽁초쓰레기,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연초흡연을 지지하는것인가요? 정부기관에서는 금연캠페인, 금연권유를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금연을 도와주는 전자담배의 시장을 밟아버리고 연초 권장을 하는것인지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입증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해로운지, 기존 연초와 비교해선 어떤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건강에 이만큼 해가 되니 건강증진에 이만큼 부담하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코로나로 가뜩이나 장사안되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안겨주시네요. 담배뿐만아니라 어느 판매업자도 재고가 많이 쌓여있을 시기인데 장사가 안된만큼 세금 더 내라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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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니들도 돈 많이 나가서 돈 땡겨야하는건 알겠어요. 사회 구성원으로써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각오도 하고있었지만 타당하게 땡겨야지. 구성원으로부터 납득이 되게 땡겨야지않겟어요?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전자담배의 과세 수준이 이미 세계1위입니다 .. 

훨씬 세금이 적은 이탈리아에서는 전자담배 시장이 붕괴되고 불법거래가 성행했습니다.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일단은 전자담배는 담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담배에  일반 불을 붙여서 피우는 연초와 같은수준의 부담금을 내게 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게 연초를 피우는 것 보다 유해성이 낮단 연구결과가 넘치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갖 액상 가져가셔서 유해성검사 실시했을때 연초보다 훨씬 유해물질 적게 나왔는데 

왜 연초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를합니까 

형평성을 제대로 맞추려면 유해물질 적게 나온만큼 그만큼 부담을 줄여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