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이 O O
2020. 9. 1. 22:01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너무 과한 세금책정입니다.
-
이 O O
2020. 9. 1. 22:01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전주담배와 연초는 본인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타인에게 주는 불편함과 악영향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므로 담배와 유사하다고하여 같은 세금을 책정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형평성에 맞는 세금책정이 필요합니다.
-
이 O O
2020. 9. 1. 22:01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반대합니다.
-
준 O O
2020. 9. 1. 18:25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525원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
준 O O
2020. 9. 1. 18:25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어떠한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니코틴을 규제할려고 하는지 밝혀야 한다. 계속 규제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 목적과 근거 연구결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
준 O O
2020. 9. 1. 18:25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정부는 부담금을 인상하고 니코틴용액을 규제할려고 한다. 하지만 전자담배를 오래 사용하고 사용자들의 분위기와 정서, 상식 등을 파악해 보았을 때 정부는 개정안 통과 시 큰 고충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전자담배의 인식이 이미 흡연자나 비흡연자에게 매우 안좋아서 이러한 개정안을 통과시켜도 큰 문제 없이 국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보았을때 전자담배 사용 유저들은 이미 하나의 큰 집단을 형성하였고 냄새와 건강의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미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개정안의 정도가 지나치고 너무 비상식적이기에 통과시 적지 않은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
준 O O
2020. 9. 1. 18: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유해성 비교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과세를 위한, 과세가 목적이 되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는 전례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일본과 독일 등의 경우에는 니코틴 액상에 대한 세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해외직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니코틴 액상을 구매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이며 본인이 전자담배 sns를 하면서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아는 확실한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에서 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낮게 책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사가 아예 금연치료자에게 전자담배를 처방한다. 실제로 영국 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연효과가 가장 높았다. 차라리 소주 한 병을 5만원에 판매 하는것이 덜 비상식적으로 보일 정도이며 이 부분은 전자담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완전히 비상식적인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취미의 영역을 건드려서까지 돈을 걷는것은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이성(자유)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국가라고 볼 수 없다.
-
송 O O
2020. 9. 1. 11:11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니코틴 용액에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상 폭이 너무 큼니다 전자담배관련 전문가들에 말을 들어보시고 새로 반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리시는게 나라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렇게 하시는거는 연초로 돌아가라는 말밖에는 안됩니다 나라가 국민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전자담배를 권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도 되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시기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더 건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될수있도록 조금더 신중하게 법안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송 O O
2020. 9. 1. 11:11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답자담배관련 나라에서 관리하는하는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금인상 관련 법안에 관련된 모든 법안은 통과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담배를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와 전문가들에 자료를 토대로 다시 검토해서 옳바른 기분을 만들어주세요
-
송 O O
2020. 9. 1. 11: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전자담배관련 법안을 반대합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도 힘듭니다 힘든시기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큰폭으로 세금을 걷는건 좋지 못한거 같아요 특히 전자담배 관련해서 세금에 기준이 잘못된거 같아요 나라에서 국민에 건강을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세금인상을 생각하신다면 전자담배를 죽이는 이번안은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인상보다 전자담배 관련 전문가들에 말을좀 반영하시고 다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담배는 정말 건강한 성인 취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냥 올리시기만 한다면 전자담배를 더 음지로 몰라가시는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자담배를 관리하신다면 분명 국민에 건강과 나라에 보다 효율적인 세금인상을 생각하시는게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좋은 방법일거 같아요 전자담배에 관련 세금인상 기준을 다시편성하셔야 합니다 전자담배를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건 좋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에 말을 듣고 거기에 옳바른 세금기준을 다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전자담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관련 검증도 이미 충분히 끝났습니다 나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담배를 관리하셔서 세금에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아주 예전부터 전자담배산업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늘 무시하시고 기껏 만드시는 전자담배 관련 법안들은 모두 너무 터무니 없는 생각에서 나온 주먹구구식 법안입니다 전자담배 유저와 전문가들에 자료를 보시고 기준을 다시 만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답배에 10배상 유익합니다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채택해주세요!!!
-
김 O O
2020. 8. 31. 01:15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과도한 과세라 생각함. 반대함
-
김 O O
2020. 8. 31. 01:15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과도한 과세임 반대함
-
김 O O
2020. 8. 31. 01: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정도의 엄청난 과세는 결국 전자담배 시장을 매장시키겠다는 의도로보임 비싸서 아무도 사지않을건데 과세해서 무슨 의미인가?
-
김 O O
2020. 8. 30. 03:20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전자담배 일반담배 아무리봐도 둘이 쓰는 니코틴 종류와 실직적으로 연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돈내 아 개돼지년들아 그냥 닥치고 돈내 이런식으로 하니 국민들이 당신네들한테환멸을 느끼지
-
김 O O
2020. 8. 30. 03:20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이 논리면 부탄가스성분도 들어가있고 타르도 들어가있고 모기향성분도 들어갔는데 개네한테는 이정도 세금 때리지 그러냐 그냥 연초피고 죽으면 되겠네, 다 죽자 그냥 연초도 4500원 올리고"？？？？ㅎ 이렇게 올리면 국민들이 담배 안피겠징ㅎ？ㅎㅎ" 이 난리 치다가 개배담배팔고 정부 욕박고 난리났잖나.국민들 숨 좀 쉬자 제발
-
김 O O
2020. 8. 30. 03:20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진짜 우리가 뭐 돈만 버는 가축입니까 예? 아니 월급도 최저시급받고 공과금때고 집세 때고 보험내면 남는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살라는거잖아요 이건 외국은 베이핑 그냥 문화로 받아주고 오히려 연초보다 전담피라는데 이 나란 어째 반대로 전담말고 연초피라는 식으로 가냐 진짜 답도없다
-
김 O O
2020. 8. 30. 0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논리가 아닌 감성and돈만 바라고 법 만들면 나라 금방 망한다(ex:민식이법)
-
백 O O
2020. 8. 29. 15:30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연초로 돌아 갈렵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세금 올라서 가겨 오르면 연초로 돌아가야지요..
-
구 O O
2020. 8. 29. 10:27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지금도 비싼 전자담배값을 더 올린다고요?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잘도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세금을 그렇게 걷고싶습니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생각하는게 아닌 세금 확보할 생각밖에없는 집단이네요.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전자담배를 장려해야지 액상값올려서 연초로 돌아가게 만들 생각뿐이네요. 정부가 참 대단~합니다.
-
구 O O
2020. 8. 29. 10:27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영국 보건부를 본받아라 무능한 보건부야 하는게 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