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단순한 1회성 강연 수강이 아니라 최소 1학점의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어느 관점에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있거나 없을수도, 어쩌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여성학을 전공한 전문강사에 의한 (전문성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 성인지교육을 포함하라.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저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써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하여서 일년에 1회만 시행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외 남자기간제 교사 4명이 텔레그램 회원이라는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공교육을 이런식으로 꾸려나가고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공교육을 망칠수 있다는 전제도, 그런 인간들이 학생에게 맡껴졌다는 점에 분노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성인지 감수성이 자라는데는 몇년이 걸렸고 지금도 사람으로써 성인지감수성을 기르는게 얼마나 힘들면서도 필요한데요. 그냥 반발이 예상되어서 억지로 1년에 한번 넣어두고 국민들을 위험에 몰아넣으면 다 일이 해결될줄 아셨던겁니까? 안그래도 썩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망하고 있는데 후세대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고 아이들 성폭력 문제자 2차가해와 같이 아이들 괴롭히는 담임은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력만, 스펙만 보고 뽑고 아이들을 언제까지 폭력스러운 학교를 구성하고 우겨넣으실건가요? 이번 사안에 대하여서 끝까지 책임지십시요. 안고쳐지고 해결 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보장받게 꼭 할겁니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3항)...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 범죄의 가해자 연령대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장차 범죄자로 자라지 않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원에게 중시되는 것이 성인지감수성일 것입니다.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교육자가 필수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는 일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인지감수성은 일년에 1회 혹은 그 이상 정도의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인 형식의 교육으로는 수박겉핥기만도 못하는 정도로 교육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은 지속적으로 비판적사고를 연습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쌓아질까 말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업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채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자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교육을 담당하는 자 역시 여성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학년 마다(1~4학년) 연1회, 최소 1학점 이상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 교사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야에서 채용시 제대로 범죄자를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스쿨미투와 그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행정처리까지, 모두 교원들의 성인지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커녕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의 범죄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추가에 동의합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현직 교사 중 N번방 사건 가해자가 나오는 현실에서 성인지 교육을 고작 연 1회로 한정짓는 것은 시류를 의식한 전시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 과목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가진 전문가의 교육으로 실시되어야할 것입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점이 어떤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는지, 어떠한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인지도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인지 교육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 중 N번방 사건 가해자가 나오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젠더/성인지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단순히 부전공 등록뿐 아니라 모든 교사에 필수로 의무를 부과해야할 것입니다. 단순 연 1회 시행은 오히려 비용과 사회적 자원 낭비, 전시행정의 극치입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눈을 뜨고 드디어 제도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의 전문가도 아닌 교육자에게 연 1회의 단발성 교육으로 그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효과가 낮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학 학위를 갖춘 검증된 전문가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의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성범죄가 예방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인지 교육 역시 더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취지를 명확하게 살려서 실제로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 자체에는 찬성하지만,그 기준이 연 1회 이수인 것은 불충분합니다. 최소 1학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성인지교육 이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하다 검거된 교사가 2019년에만 10명이 넘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된 현직 교사가 최소 4명이라는 것이 올 10월 교육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을  용기있게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일부 교사의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비교사의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연 1회라는 기준은 너무나 적습니다. 현직 교사도 법적으로 연 1회의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은 일회성의 단발적 교육으로는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을 내면화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비 교사에 대한 성인지교육은 예비교사가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을 배울 유일한 기회입니다.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은 일회성의 단발적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없으며, 전문가에 의한 장기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총장이 임의로 정하는 강사가 교육한다면 성인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성학 전문가에 의한 최소 1학점 이상의 성인지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지 교육 기준을 대폭 늘려, 연 1회가 아닌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가. 부전공을 표시하기 위한 연수 이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학점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안됨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법령 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안됨

다. 교원양성위원회에 근무 경력이 적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1호)...

여성학 전문가 초빙

라. 교원양성위원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4호)...

여성학 전문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3항)...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야 하므로 반대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아니 고작 한번 하면서 그럴듯하게 적어놓지 말고 법안 새로 짜세요

전체 주요내용...

교육은 백년대계고 이미 틀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성인의 범법행위를 나라에서 제대로 계도하지 못한 예는 뉴스에 흘러넘칩니다. 여성학 전문가와 수십번 자주 교육하여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시고 이 법안은 폐기하세요.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의 나이 정도 되면 이미 가치관 형성이 완료된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자리 잡은 생각이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 연 1회의 성인지 교육 이수는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형성 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시간으로도 짧다고 판단된다. 사회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교육자가 체득한 성인지감수성은 빨라도 20여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감수성이 현대 사회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아이들을 대우하는 것에는 알맞지 않다.
몇 년전 발생하는 '스쿨 Metoo(학교내의 성폭력 고발운동)'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적 지식 전달과 사회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 이수가 아닌 교원자격 시험내에 성인지 관련 면접을 추가하여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예비 교원으로서 성인지 교육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대 남학생들이 신입 여학생들의 사진을 돌려보고 품평했던 문제, n번방에 참가한 현직 교사 등 현 예비 교원과 교원의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현 개정안 처럼 연 1회가 아니라 4년에 걸처 지속적으로, 여성학을 전공한 분이 제공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이번에 추가되는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국민 정서에 비추어 너무 낮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오늘날 사회에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 윤리성의 발휘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학교가 각종 경로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인지 교육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