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도 8년후 자동말소 되면 단기임대기간을 50%만 인정하여 8년임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개정하여 최소 장특공 50%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

2019년 2월 이전 단기 -> 장기 저환 준공공임대사업자 승계 인정기간이 50%로 준공공임대사업자 8년 기간을 채울수가 없습니다.
19년 2월 단기에서 장기 전환시에는 자동말소라는 것이 없었고 50%로 못채운 기간은 더 임대를 놓으면 된다는 것이 었습니다.
19년 2월로 그전은 50%, 그후는 100%로 승계기간을 정함으로 불합리하고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디 형평성 차원에서 평등하게 100%로 해주십시요

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

재건축 재개발 등 임대사업자에게도 의무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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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등 임대사업자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자동말소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