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시설이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확대(안 제31조제4호)...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나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 귀가 지도를 할 때 저희 센터의 경우는 아동 30명 정도가 귀가를 하는데 차량 3대가 운행됩니다
그 중 2 대는 남의 차량을 빌려서 운행합니다
이 법대로 할려고 하면 차량 구입비나 전세비를 줘야 합니다
예산 지원책부터 마련하고 법을 집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통학버스 관련...

밤에 귀가 지도를 할 때 저희 센터의 경우는 아동 30명 정도가 귀가를 하는데 차량 3대가 운행됩니다
그 중 2 대는 남의 차량을 빌려서 운행합니다
남의 차량에 노란색을 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는 담당자가 전세로 버스를 빌리라고 합니다
이 법대로 할려고 하면 차량 구입비나 전세비를 줘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예산 지원책부터 마련하고 법을 집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