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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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9. 16. 22:24 제출
    가. 실거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명시 (안 제7조제1항제5호)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
    차라리 전세 기간을 4년을 하지 갱신청구권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 신 O O | 2020. 9. 16. 22:24 제출
    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1) 제3호 서식 (앞쪽) 신청인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세상 사는 걸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법,령,규칙이에요. 모두 없던 걸로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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