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0. 10. 6. 19: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실과 맞지 않는 업역폐지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6. 16:46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업혁개편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6. 16:46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0. 10. 6.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업혁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합니다
  • 권 O O | 2020. 10. 6.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사의 전문성 및 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보다 기존 그대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법 개정보다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없는지등 면밀히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적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처럼 누더기 만드시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여 좋은 정책이 되도록 시간을 갖고 만들어 주십시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속시켜 주시빗요. 
  • 최 O O | 2020. 10. 6. 16:26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20여년 전 그렇게 큰 사고를 겪어놓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동안 꾸준히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허 및 기술력을 쌓아 왔는데, 왜 폐지 하려 하나요??
    다른 업종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대신 할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 최 O O | 2020. 10. 6. 16:26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공사업은 폐지시키기로 해놓고 협회에서 필요 하다 하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고,
    얼마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우습게 봤으면 건설협회의 한마디에 폐지하려 하나요???
    우리가 있었기에 큰 사고들을 방지 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 최 O O | 2020. 10. 6. 16:26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영역과 전혀 중복될것이 없고요...
    있다 한들 종합이나 전문이나 절대 적으로 '안전'이라는 대제 밑에 있을 수 밖에 없고요...
    그 대제와 가장 일맥상통하는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없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예전 과오를 되 풀이 하지 말아 주세요..
  • 최 O O | 2020. 10. 6.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0. 10. 6. 16: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반대.
  • B O O | 2020. 10. 6. 16:08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령개정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사업자 다죽이는입법예고 반대한다.
    그리고 업자가아니고 사업자로표기하세요
  • 배 O O | 2020. 10. 6. 16:05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를 강행하고 있음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한다는 되지도 않는 명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업종(면허)를 폐지하려고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적극 반대
  • 배 O O | 2020. 10. 6. 16:05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국토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써의 역할만 하고있음
  • 배 O O | 2020. 10. 6. 16:05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전문성을 키우려면 기존에 있는 업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함이 타당함에도 기존 업종을 공중분해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
    대통령도 노후 기반시설 등의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토록하고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실업자 양산 중
  • 배 O O | 2020. 10. 6.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업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혁신이라 하는 자체가 개도 웃을 일이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종합이나 전문으로 전환하라고 하고있는데 시설물업체들은 전환보다는 대부분 업종을 반납을 택할 것이므로 결국,  7,200여개 시설물업체는 사업축소, 폐지, 면허반납 등으로 인해 5만여 종사자의 대부분은 실직위기, 20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되는 재앙이 초래됨
  • 김 O O | 2020. 10. 6. 15:57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일부 기득권을 가진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시키는 것이 건설 혁신인가?
  • 김 O O | 2020. 10. 6. 15:57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수십년간 쌓아온 유지관리업의 관한 기술력과 시스템이 붕괴될것으로 생각되며 건설산업의 한부분인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영역이 
    
    사라질것으로 생각됨.
  • 김 O O | 2020. 10. 6. 15: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음부터 잘못된 법과 시행령등은 중단해야하며, 상기법시행에 끝까지 반대할것.
  • 김 O O | 2020. 10. 6. 14:43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건설산업혁신정책 결사반대
  • 천 O O | 2020. 10. 6. 14:28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적극 반대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