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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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O O
2020. 10. 16. 14:50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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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O O
2020. 10. 16. 14:50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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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O O
2020. 10. 16.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거널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면허로 입법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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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0. 16. 1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만능면허로 변질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가 당연한데 종합이나 전문으로 전환시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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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0. 10. 16. 11:54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본래 기능 상실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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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0. 10. 16. 11:54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본래 기능 상실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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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0. 10. 16. 11:54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본래 기능 상실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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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0. 10. 16. 11: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래 기능 상실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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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16. 11:43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업역제한이 폐지되고, 건설업(유사 건설분야를 포함)이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은 발주자의 선택권이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 세부적인 선택권은 주관적인 방법보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건설협회등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객관성을 높여야할 숙제가 있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기관의 주관적 개입으로 비상식적인 발주로 이어지는 불공정성을 잡아야됩니다. 현행 제도도 사업부서와 발주부서관 이견 차이로 불공정한 관행들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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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16. 11:43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업역제한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차별성을 운운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동시보유한 경우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이또한 통합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별성이 아닌 특혜로 보여질 우려가 상당한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왜 토목건축공사업이 필요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업역제한 폐지와 더불어 종합건설업의 주력분야도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숙제이고, 그와 관련한 실적과 기술력이 결국 토목건축공사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거 아닐지요. 중복되는 면허들은 모두 통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밟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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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16. 11:43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 "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유사 건설분야는 당연하게 통합되어야하고, 이러한 숙제들의 해결없이 종합.전문간 업역제한만 폐지한다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누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인정해 줄수 없다는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고, 통합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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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16. 11: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나무에서 나고자란 가지들이 그 근본이 흔들리면 썩고 부러지기 쉽습니다. 건설업종 통합, 주력분야 도입의 큰 틀에 어긋나는 건설업과(시설물유지관리 미통합), 토목건축공사업의 강화등은 썩기쉬운 가지와 같습니다. 근본 맥락과 방향이 다른 상태로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유사건설업종은 통합의 길로 같이 가야됩니다. 같은일 = 같은기술자 = 같은기술력 = 주력분야 /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촉구하며, 건설산업기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공분야의 모든 면허들(산림법,자연환경보전법 등등)을 모아놓고 고민해야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발주기관이라 생각하며, 발주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주가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같은일을 두고 법과 제도를 운운하며 기술자들을 찢어놓고, 유사면허를 늘려놓았으며, 관련 기술자들은 호주머니 최하위급으로 전락하여 젊은층의 유입이 거의 없어진 3D업종이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발주에서부터 시공까지 객관성을 높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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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16. 1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지관리는 수행하지 않고 단순 시공만 하기에 시설물업종 폐지 등 개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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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16. 10:5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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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기능은 상실한채 업종간 분쟁만 일으키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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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10. 16. 10: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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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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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16. 10:42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종합 전문간 분쟁 감소, 기술기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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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16. 10:42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건축공사업이 종합건설업을 대표하는 업종이라, 그간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됨 적절한 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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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16. 10:42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만능면허로 변질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 등 조정이 필요함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던 기업에도 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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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16. 10: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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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기능을 상실하고 만능면허로 변질되어 단순 시공을 수행하여 타업종들과의 잦은 분쟁을 야기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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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0. 16. 10:34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만능면허로 변질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