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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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13. 13:0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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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유지관리 폐지 및 생산체계 개편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9. 23. 19:5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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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만 배불리는 행정
  • 강 O O | 2020. 9. 20. 10:51 제출
    가.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서식 등)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해 놓고 추진하는 게 맞으므로 전면 없던것으로 하고 중단하는것이 맞으므로 반대함
    
    전문건설업을 주력분야를 정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업종을 그대로 주력분야로 명시하면서 이것이 혁신이라는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 혁신인가?
    모두 중단해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술들과 노하우들이 제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데 
    계속 추진하게되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은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단하기 바람
  • 강 O O | 2020. 9. 20. 10:51 제출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별표 제2호 및 제3호 등)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전문공사의 업종 주력분야가 현재 등록하고있는 전문업종과 동일한데 뭣때문에 쓸데없는 대업종화로 유도하는지 한심한 정책을 펼쳐서 이것도 국가 혁신정책의 하나라고 우길려고 하는지? 무슨 생각으로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격 반대임  개정을 지금당장 중단하라
  • 강 O O | 2020. 9. 20. 10:5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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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간 건설산업혁신정책을 전면 중단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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