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의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업무는 영양교사 직무에 해당함) 개정안의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업무인 ‘영양관리(법 제11조), 식생활 지도(법 제13조), 영양상담(법 제14조)’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이므로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은 유치원 현장과 동일하게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학교 급식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공립단설유치원 간식실시에 관한사항]을 삽입하여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유아의 열리능에 맞는 영양을 관리하여야함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공립단설유치원 간식실시에 관한사항] 을 삽입하여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유아의 열량에 맞는 영양을 관리하여야함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동의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동의

전체 주요내용...

필요함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학교급식법)에 '유치원 간식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배치된 공립 유치원에서는 간식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담당하여야 할 것임
이번 개정 내용에 다음 사항이 빠질 경우 지속적인 업무담당 민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학교급식법)에 '유치원 간식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배치된 공립 유치원에서는 간식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담당하여야 할 것임
이번 개정 내용에 다음 사항이 빠질 경우 지속적인 업무담당 민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전체 주요내용...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학교급식법)에 '유치원 간식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배치된 공립 유치원에서는 간식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담당하여야 할 것임
이번 개정 내용에 다음 사항이 빠질 경우 지속적인 업무담당 민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조 2항(학교급식에 관한)에 다음각 호의 사항에 '유치원 간식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영양사 또는 양양교사가 배치된 공립유치원에서는 간식도 영양사 또는 양양교사가 담당하여야 할것임.  이번 개정 내용이 빠질 경우 지속적인 업무담당 민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공립유치원은 하나의 학교입니다. 영양사가 아닌 영양교사가 필요합니다.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공립유치원에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가. 유치원에서는 급식뿐만 아니라 간식도 시행하나 해당 시행령안에는 간식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의 지원내용에 간식에 대한 내용과 급？간식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시함. 

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학교와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학교에 영양교사 또는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기존의 인력이 유치원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시함.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

현재 공립유치원은 제8조의 2.1에 의거하여 영양사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2)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급간식 및 영양 전반  관련 행정업무 (추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봄.
 3)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학교와 공유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있을 경우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봄. (신설)

전체 주요내용...

의견제시 이유

가. 유치원에서는 급식뿐만 아니라 간식도 시행하나 해당 시행령안에는 간식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의 지원내용에 간식에 대한 내용과 급？간식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시함. 
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학교와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학교에 영양교사 또는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기존의 인력이 유치원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