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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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O O | 2020. 11. 4. 18:16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합니다.  시대에도, 국제 기준에도, 헌재 결정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31. 21:03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이 O O | 2020. 10. 29. 17:49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공무원을 자율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쁜 법안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0. 10. 27. 17:11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ILO핵심협약의 내용에 따라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합니다.
    국제 기준에도, 헌재 결정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7. 17:06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민주정부라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이제 돈 말고
    의식과 제도로도 선진국 되어 봅시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7. 16:1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학생들도 정당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합니다.  
  • 구 O O | 2020. 10. 27. 15:58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0. 10. 27. 15:0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정 O O | 2020. 10. 27. 14:2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류 O O | 2020. 10. 27. 14:2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7. 14:17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거세된 국민으로 살 수 없습니다. 대학 교수는 되고, 나머지 공무원은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 O O | 2020. 10. 27. 14:16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s O O | 2020. 10. 27. 14:16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오 O O | 2020. 10. 27. 14:15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이 O O | 2020. 10. 27. 14:15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유 O O | 2020. 10. 27. 14:14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 심 O O | 2020. 10. 27. 14:13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공무원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 개정입니다. 
    이런 전근대적인 발상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7. 14:1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유 O O | 2020. 10. 27. 14:07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이 O O | 2020. 10. 27. 07:49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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