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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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5. 18:13 제출
    가. 제명을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서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함(각 조문 개정)...
    반대한다
  • 김 O O | 2020. 10. 5. 18:13 제출
    나. 부동산시장 질서유지 업무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업무를, 정부 정책지원 업무로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반대한다
  • 김 O O | 2020. 10. 5. 18: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한번도 내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제 감독 감시는  자발적 의지 동력 모두 말살하려는 거..절대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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