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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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23. 13:52 제출
    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안 제12조)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
    회의 당연직 소집위원 선정 / 배제 기준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발협력 증진이 축소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양자, 다자원조 액수가 당연직으로 포함된 부처에 비해 적지 않은데 제외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김 O O | 2020. 10. 20. 19: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http://dmi.or.kr/222120087186에 담았고, 같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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