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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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10. 3. 13:31 제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자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추가(안 제20조의2)...
    제도권 일반은행과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하지 않는한 
    
    반대한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