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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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1. 16. 18: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의 생명권을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16. 18: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안하는것이대한민국이발전하는길입니다
  • 장 O O | 2020. 11. 16. 18: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조차도 생명의 생사를 주관할수없다 장애가 있던 출생의 문제가 있던 인간의 가치는 공평하다
    나는 사생자로 태어났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한다 나처럼 원치않는 임신으로 잉태되었어도 살아야할 가치가 있다 나같은 사생자는 태어나지않아도 된다는 법이 통과되는것을 결사반대한다
  • 윤 O O | 2020. 11. 16. 18: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반대합니다
  • y O O | 2020. 11. 16. 18: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하여 학생이라도 임산부가 내맘대로 마음만 먹으면 낙태를 해도 되게끔 법으로 강제한다는건 살인을해도 되게끔 강요하는 악법을 만들 것이고 의사가 낙태를 몰래해주어 처벌대상이던것이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학생이든 성인이든 의사는 무조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무조건 낙태(살인)을 수술로 해주어도 법을 위법한게 아니니 낙태를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닌것으로 만들법은 위법입니다. 태아살인을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입법에 반대합니나
  • 차 O O | 2020. 11. 16. 18: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한다
    
    낙태는 지금도 어쩔수 없는 상황 (강간, 성폭행등)의 경우에 한해 허락하는걸로 알고있다.
    
    어쩔수 없는 피해자들은 지켜줘야 하는게 맞고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호할 법안을 따로 만들어야지
    
    일반 여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이렇게 무분별한 확대 시행을 할 경우 사회가 문란해질 위험에 처한다고 본다.
    
    
    현재 이 법안을 시행할경우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되는 매춘이 더 성행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여성을 지키기 위한 법안인지 매춘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인지 의심이 된다.
    
    출산율이 낮아 걱정인 나라에서 왜 낙태를 허용하는가? 현재 학교의 성교육에 피임등의 교육을 확실히 먼저 하고
    
    아기의 생명의 무게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감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 법안은 비상식적인 배출구의 확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는 지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품으로 보고 있는가?
    
    묻고싶다.
  • 임 O O | 2020. 11. 16. 18:5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8: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1. 16. 18: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법안에 반대함
    낙태는 생명경시를 부추겨 내뜻에 맞지않으면 연약한 태아나 영유아를 살해할수 있는 환경을 열므로 악법이다   
  • 김 O O | 2020. 11. 16. 18: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정신병적 이념 관철을 위해 살인을 자행하고 인륜을 파괴하는 페미악행 반대
  • 김 O O | 2020. 11. 16. 18: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정신병적 이념 관철을 위해 살인을 자행하고 인륜을 파괴하는 페미악행 반대
  • 이 O O | 2020. 11. 16. 18:5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태아 살인이에요... 태아를 죽이는 것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배 O O | 2020. 11. 16. 18: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8: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찬성 정부개정안 반대합니다.
  • ♡ O O | 2020. 11. 16. 18: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반대
  • 김 O O | 2020. 11. 16. 18: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법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8: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첨부한 내용을 토대로 낙태허용 요건 확대를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1. 16. 18: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기존 낙태 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하며 이번 법안은 태아살해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임신기간을 다 못채우고 밖으로 나온 태아도 생명이며 인간이므로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를 키워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아는 세포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태아의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고 태아의 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발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에 맘을 쓰는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세상에서 각자의 독립된 인격체로 삶을 영위하고 있지않습니까!!! 태아가 곧 우리고, 우리 자녀이고, 우리입니다!!!
  • 2 O O | 2020. 11. 16. 18: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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