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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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14. 18:5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8:5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8:5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8:5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8:56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18: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0. 10. 14. 17:2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내 동생 중 두명은 인공임신중절로 저세상을 갔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둘러대도 그 애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집안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보잘것없이 수술대위에 시체 조각이 되어버린 그 애들을 
    나는 이토록 안타까워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사 기억한 것이...
    
    잘나가는 집안이라고 갑질을 하는 그네들이 
    아이를 떼라고 했다더군요. 
    
    핑계대지맙시다. 이건 살인이에요.
  • 전 O O | 2020. 10. 14. 17:2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신속하게 대응할 임신은 전체의 1프로도 안되더군요. 
    양심있게 법안 만드는 거 맞습니까? 인구 늘인다더니 줄일 수 있는 쾌속법을 입법하고 계시군요. 그러면서 이민은 왜 받으십니까...
    짬뽕국가되서 정체성 흐리고, 민주당 텃밭으로 내내 유지하시렵니까?
  • 전 O O | 2020. 10. 14. 17:2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겁나게 여자 위하는 듯 하다....그러나 딸들, 혹은 아들들이 그 성별이라는 이유로 시체 조각이 되는 법이다.
    이미 이 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이미 ...중절수술 1위 국가인데...입법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묻고싶다.
    이 무지한 아줌마가 보기에도 딥스테이트가 한국을 찍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음모론? 음모같은 말 따위론 해명도 안되는 상식이하의 정치를 하면서 음모론이라니....엘리트들이 한심하다
  • 전 O O | 2020. 10. 14. 17:2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으면 관계를 하지 말아야지
  • 전 O O | 2020. 10. 14. 17:2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살인하면서, 그 아기의 인권은 말살하면서...법이 고무줄 같다.
  • 전 O O | 2020. 10. 14. 17:2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계획임신이라고 쓰고 살인이라고 읽어야 하다니...16세 미만이 임신하길 기다리는 법같구나.
    개돼지로 보는구나
  • 전 O O | 2020. 10. 14. 17:2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불합리한 처우는 태아에게는 왜 해당이 안될까......
  • 전 O O | 2020. 10. 14. 17: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이 통과한다면, 당장 민식이법을 없애라. 왜냐하면 지 에미도 자식 죽이는 법을 입법하면서. 실수로 아이를 친 그에게 이 형벌은 부당하기 때문이며, 학대로 구속된 계모 계부를 전원 석방하라. 지 에미도 죽이는 세상에서 그들은 피와 살이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죽였으니 그 형벌이 가벼워야 한다. 그들의 인권도 존중하라.....이만큼 태아살인법은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시간을 되돌려 이 입법안을 만드는 그 위대한 분들이 태아였을 때 낙태시술돼었다면, 그래서 지금 없다면 어떻겠는가......이건 살인이 맞다....
  • 김 O O | 2020. 10. 14. 16:2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태아를 살해하는것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6:2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
    이런걸 조장해서 낙태를 시킨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6:2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6:2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6:2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의 죄를 남성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6:2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태아도 생명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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