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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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 2020. 10. 14. 14: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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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규제하고 부득이한 위기갈등 상황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상담의무와 숙려기간, 의사의 의료거부 인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적 법안입니다. 본 입법예고안을 전부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폐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대체입법 마련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O O | 2020. 10. 14. 13:5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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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기 입법예고안은 낙태를 더욱 손쉽게 만듦으로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 증진한다는 취지라고 했으나, 이 입법예고안 통과에 반대합니다. 첫째, 저출산의 시대에서 태아에대한 무차별적 낙태행위를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합법화시키는 것은 다음세대를 향한 살인행위입니다. 12, 14주의 임신 초기라고 하더라도, 엄마와 별도의 심장과 호흡, 신체를 갖고 있는 독립적 인간으로서의 태아를 어떻게 과학적 근거도 없는 몇 주로 정의하여 낙태가 합법이다 아니다를 결정합니까? 배 밖에서 죽이면 살인이고, 배 안에서 죽이면 합닥한 낙태라는 논리는 너무나 작위적입니다. 일부 여성의 편의 보고자, 어린 세대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비도덕성입니다. 한 사회에서 낙태가 허용이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문란한 성행위를 장려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낙태도 더욱 번번할 것임으로 간음과 문란, 살인행위를 법적으로 묵인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를 해치게 될 지 보고 이런 입법안 따위를 만드십시요. 당신의 자녀, 손자에게 이런 문화의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물려주고 싶습니까? 도덕적인 나라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셋째, 여성의 권익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낙태약, 임신중절수술 등은 매우 고통스럽고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험자들에 의해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도 여성들에게 세밀히 알리십시요. 결코 아이의 몸 뿐 아니라, 엄마의 몸에도 큰 해를 입히고 부작용도 오래 가는 이러한 행위를 과학적 의료적 근거도 불충분 제공한 채로 통과시키다가는 모두에게 위험한 법안일 것입니다.

엄마 생명의 위험등 의료적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는 극소수이며, 그에따른 법적 장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을 개발시키던지요, 또한 성범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베이비 바스킷 등의 사회 단체들이 선의로 생명을 맡아 기르도록 하는 다른 장치들을 재정비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을 개발하고,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며, 낙태의 기준을 높혀 엄격히 막아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콩가루'와 같이 나라가 가면, 참으로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법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