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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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0. 11. 6. 10:51 제출 
    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적극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국민들은 코로나 19 현 상황에서 저비용 고효율 민원서비스를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충시킬 수 있는 행정사제도 확대 시행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상인, 소기업가가 행정사 활용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단순 민원 일지라도 행정사 제도에 대해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행정사 제도를 민생법률시장에서 활성화, 경쟁 시켜 세계적인 코로나 19 방역 모범국가 유지되는데 큰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올립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매우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5. 19:37 제출 
    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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