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사 연수교육을 위해 지방에서 장거리를 올라와 숙박을 해야 하므로 2년 마다 16시간을 하는 것 보다는 매년 8시간 교육으로 해서 1박2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행정사는 일반, 기술, 번역이 있고 업무범위가 다르며, 대상인원수도 차이가 크고, 시험범위도 다름.
이런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를 일반행정사회, 기술행정사회, 번역행정사회로 3개로 설립하는 것이 각 단체와 행정사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함.
1개의 행정사회로 업무범위가 다른 이질적인 행정사들을 통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음.
대한행정사회로 통합하는 경우, 일반행정사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기술행정사와 번역행정사는 대표를 내기 어렵고,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움.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특히, 기술행정사들의 업무범위와 일반행정사들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큼.
기술행정사들의 업무범위를 시행령으로 특정하여 해양, 해운, 해양심판, 수산업, 공유수면, 항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양에 관한 업무는 기술행정사가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기술행정사들은 2차 과목에서 해사실무법을 치루면서도 공유수면에 대한 업무를 일반행정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더욱 부추길 수 있음.
차라리 해양행정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해양사무의 준말인 해사행정사는 일제의 잔제인 명칭으로 오해할 수 있음.
대한행정사회의 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훗날 대한행정사회가 공룡조직으로 변태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임.
대한행정사회의 임원은 되도록 전과가 없는 자들로 선임되도록 시행령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함.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적극 찬성합니다.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적극 찬성합니다.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적극 찬성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적극 찬성합니다.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적극 찬성합니다.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적극 찬성합니다.

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적극 찬성합니다.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찬성합니다.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찬성합니다.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찬성합니다.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찬성합니다.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찬성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찬성합니다.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