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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10. 26. 12:56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의무사항을 법개정령에 포함시켜야 하며 임차인의 비협조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와관련 여러 관계자의 정신적.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줄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법령이 소급되어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시행이후 계약분(공인중개사가 계약하는 부분)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시행도 널리 공포하여 전국민이 인식할 단계에 공포.시행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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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26. 12:31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동의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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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26. 12:31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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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26. 12: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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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10. 26. 12:04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여부를 명기할수 있는데 임차인정보를 알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 절대 동의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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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10. 26. 12:04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개약갱신 여부 확인하여 명기를 했더라도 임차인의 변심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현실앞에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는것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공평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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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10. 26. 12:0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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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명기를 하는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의 정보를 알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안을 함께 만들어주시고,임차인의 변심에 의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없애고 임차인에게 벌금형과 패널티를 만들어주세요.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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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10. 26. 11:45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 동의 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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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10. 26. 11:45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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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10. 26. 11: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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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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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10. 26. 11:31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 동의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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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26. 11:31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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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26. 11:31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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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10. 26. 11:31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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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10. 26. 11: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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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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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26. 11: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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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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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26. 10:43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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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26. 10:43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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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26. 10: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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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25. 23:17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