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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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동의할수 없습니다.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 동의할수없음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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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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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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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 동의 할 수 없음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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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의무만 부담하게 하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을 절대반대한다.
직접 부동산 시장에 업무를 담항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다이다. 탁상행정으로 현실에 맞지도 않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라고 함은 너무 심하다.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최소한  사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모니터랑을 하여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펴기 바란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다.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토교통부의 행정서비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의무를 부담시켜야만 행정처벌을 받더라도 억울하지 않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과도한 오류를 남기게 된다. 고마해라  개업공인중개사를 괴롭히지 마라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다.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말라!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정책 실패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입법에대한 반대를 합니다.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개업중개사의 업무가 아님으로 처벌할수없으며 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할수있는 법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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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업무가 생기면 법정 중개보수도 올려야 합니다. 법으로 만들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입법결사 반대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정책실패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입법에대한 반대를 합니다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님으로 처분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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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업무가 생기면 법정 중개보수도 올려야 합니다  법으로만들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입법 반대한다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동의할수없음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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