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김 O O
2020. 11. 23. 07:52 제출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 제25조제2항제4호) 1)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위원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은 바람직한 함.
-
김 O O
2020. 11. 23. 07:52 제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나목)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전체 면적 10만㎡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은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임
-
김 O O
2020. 11. 23. 07: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성은 살리(안 제25조 제2항제4호), 불합리한 것은 바로잡은(안 제44조 제1항제1호의 2 나목) 좋은 개정 내용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