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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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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22. 21: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통해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앱에 백도어를 심거나 악성코드의 공격에 노출되면 이를 통해 개인의 모든 사생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전국민 사찰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을 표적으로 사찰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한국 현대사를 감안하면 모바일 공무원증을 정치사찰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22. 20:42 제출 
    라.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안 제66조 신설)
원활한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함....
    신분증을 모바일로 만들면 플라스틱 카드와는 달리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인데도 발급 비용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 O O | 2020. 11. 22. 20:42 제출 
    바.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68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생체인식을 거치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이지 모바일 신분증 분실을 빙자해 개인 소유물인 스마트폰 분실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소지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