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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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4:33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무한경쟁은 부실공사와 부실점검의 문제를 가져오는 위험한 상태로 표준 대행대가(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용량과 점수와 돈의 환산표)가 정립되어 안전점검이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전대행계약은 수수료를 떼고 말할 수 없는 계약으로 대행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건물주와 소유주를 이해시키고 마찰 없이 계약을 진행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여 대행대가 산정방식을 산업부가 고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대가를 공표하도록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12. 24. 11:51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전기안전공사에 점검기록 제출 하는것은  결사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0. 12. 24. 11:01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서류를 기록 작성 보관을 4년으로 하고있는데 보관기간이 너무 깁니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서 전산등록은 업무과중을 야기시킵니다 전산등록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2. 23. 18:09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라함은 한국전기안전공사만 해당되는것으로 해석이되는데
    이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너무 크다
  • 정 O O | 2020. 12. 23. 18:09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1회 이상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면 컴맹이나 나이든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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