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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무한경쟁은 부실공사와 부실점검의 문제를 가져오는 위험한 상태로 표준 대행대가(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용량과 점수와 돈의 환산표)가 정립되어 안전점검이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전대행계약은 수수료를 떼고 말할 수 없는 계약으로 대행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건물주와 소유주를 이해시키고 마찰 없이 계약을 진행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여 대행대가 산정방식을 산업부가 고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대가를 공표하도록 해야합니다.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전기안전공사에 점검기록 제출 하는것은 결사반대 합니다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서류를 기록 작성 보관을 4년으로 하고있는데 보관기간이 너무 깁니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서 전산등록은 업무과중을 야기시킵니다 전산등록을 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라함은 한국전기안전공사만 해당되는것으로 해석이되는데 이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너무 크다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1회 이상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면 컴맹이나 나이든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반대합니다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반대합니다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반대합니다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반대합니다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반대합니다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반대합니다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반대합니다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반대합니다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반대합니다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반대합니다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반대합니다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