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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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안전공사에 수용가 정검결과를 제출하는것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12. 24. 14:42 제출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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