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반대합니다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반대합니다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반대합니다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기안전공사에 수용가 정검결과를 제출하는것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반대합니다.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반대합니다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반대합니다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반대합니다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반대합니다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반대합니다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반대합니다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반대합니다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반대합니다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반대합니다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반대합니다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