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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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2. 29.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안전공사 (정기검사) 점검시 점검기록입력문제어려움초래 정보씨스템입력문제. ( 안전공사와이중기록 )  / 반대
    2.정기검사점검시 수수료 안전공사지급문제로 안전공사입력이현행과도일하게진행요망  / 반대
    3.안전공사 보안대행은 ( 벽지 )  / 반대  
  • 김 O O | 2020. 12. 29. 16:52 제출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전기안전관리제도를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기기술자의 근로 환경, 안전관리대행 계약에 필요한 대행대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외시하고, 오히려 민간 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검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전기설비 점검결과를 제출,등록토록하여 전기기술자의 업무만을 과중시키려고 하고있음
    
  • 이 O O | 2020. 12. 29. 15:25 제출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전기안전관리제도를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기기술자의 근로 환경, 안전관리대행 계약에 필요한 대행대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외시하고, 오히려 민간 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검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전기설비 점검결과를 제출,등록토록하여 전기기술자의 업무만을 과중시키려고 하고있음
  • 조 O O | 2020. 12. 29. 11:33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대행수수료 기준을 실효성이 있게 정확한 금액이 도시되는 표로 나오게 해주세요.
     시대에 맞게 지역제한을 없에 주세요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바.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하.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04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적극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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