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김 O O | 2020. 12. 28. 20:44 제출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반대 ㅡ의견부족

김 O O | 2020. 12. 28. 20:44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반대ㅡ안전관리대가 최저가 시행 및 점수수정

김 O O | 2020. 12. 28. 20:44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반대

김 O O | 2020. 12. 28. 19:45 제출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1. 반대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의 독점 검사권의  횡포에 아무소리 안하고 몇십만원씩 돈만 주었지만 이제는 바꾸어여 야 합니다-- 
2..-전력기술인 협회가 없어져야 합니다 - 협회장들이 죄다 안전공사 출신이니 -- 안전공사 유리한 쪽으로만 입법
3. 소방서에 안전관리 기록제출  등 국가 공무원에게  위임  -- 현행 안전공사는 제 식구 월급주기에 급급(돈벌이)해서 -공사의 기능 상실했다고 봅니다

김 O O | 2020. 12. 28. 19:45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1 반대합니다- 안전공사는 안전관리대행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자기네 대행기록은 누구에게 제출하며 어느기관이 제어 합니까?
2.-대행대가는 최저가를 정부가 정해주어야합니다 (정부입찰은 왜 87.745% 로정하죠?)
3. 대행규모- 60점  점수내용및 총점수 등을 수정 ---언제적 점수이며   언제적 점수입니까
4.-전력기술인 협회가 없어져야 합니다 - 협회장들이 죄다 안전공사 출신이니 -- 안전공사 유리한 쪽으로만 입법  --안전관리대행협회도 함께
5. 안전공사 출신은 협회장 출마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네들은 차때기로 출장내고 투표하니...

서 O O | 2020. 12. 28. 19:18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 3항에도 똑같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정기검사 시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산업부에서 별도로 유권해석을 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또 부령으로 옮겨놓은 정의가 뭡니까?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정기검사 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월1회 입력하는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전기안전관리자의 평균연령을 확인하고 법안을 제출한 건가요? 컴퓨터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반대합니다.

이 O O | 2020. 12. 28. 18:58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월1회 입력하는 경우에 정기검사시 안전공사직원에게 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8에 대행안전관리자가 최대로 하는 대행수용가에 개수가 몇 개로 되어있습니까? 무려 85개까지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85개 수용가를 월1회 앉아서 컴퓨터에 입력하라는 거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라는 말입니까?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정기검사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월1회 입력하는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전기안전관리자의 평균연령을 정부에서는 통계로 확인하고 법안을 제출한 건가요? 컴퓨터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강 O O | 2020. 12. 28. 18: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전기안전관리자 처후개선(급여, 대행수수료 등)  및 지위. 권한 등  (갑/을관계
에 따른 소신있는  일처리 어려움 있음)  정립된 후  제정이  바람직함.
위내용은  그대로이면서 책임  과 벌칙 등  강화로 부담과  입박감만  가중됨.

2. 약식수전(1,000kw미만) 사용전검사  강화가  비용.시간등 증가대비  효율성  증가될거라는 것이  의심스러움. 정식설비도 관리가 안되면 사고 발생은  마찬가지 임.  차라리 정기검사  강화가  더 합리적 일것 같음.

3.전기 과년서류 전산보고  비효율적임.
이미  정기검사시  안전공사에서  직무고시  서류. 점검일지 등 확인 하고있는데
굳이 전산 시스템  도입은  효율성 떨어진다고 여겨짐.
정기검사시 각종 서류 확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신 O O | 2020. 12. 28. 16:03 제출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는 안전공사 편의주의로 독점권의 횡포다--몇십만원짜리 검사가 볼펜으로 적은 확인서 한장이다. 이게 횡포 아닌가. 이를 시정하여라.
자동차 검사를 해도 컬러로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준다. 내가 낸 몇십만원 수수료가 내가 시험을 치냐? 합격, 불합격이 뭐냐 내선규정에 합격, 불합격이냐? 적합, 부적합으로 바꿔라. 아니면 내선규정도 합격, 불합격으로 바꾸던지 
이 용어가 안전공사 독점주의의 폐단이다.

신 O O | 2020. 12. 28. 16:0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태양광의 점수를 낮추고 안전관리의 총점수를 올려라. 태양광 안전관리는 바보라도 할수있다. 이를 억지로 안전관리대상에 넣다보니 우후죽순 저가안전관리회사가 난리핀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최저가를 시행하라. 점검한도 60점은 정해놓고 최저가가 왜 없냐 이는 퇴직자 노인네 돈많은자 등의 놀이터밖에 안된다. 정말 성실한 청장년들은 저가안전관리비용때문에 살아갈 수 가 없다.
정부가 불법안전관리를 조장하여 안전관리자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마라.

김 O O | 2020. 12. 28.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것은 동종업계로 형편성이 결여돼어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에 점검기록표제출은 부당하여 반대합니다
 3. 저압 산엽용 안전관리대행은 일반전기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할수있도록 선임을 요구합니다
 4. 농어촌지역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안전공사에서 선임하여 대행하는것은 안전공사의 업무범위에 미약하므로 일반 대행업체로 이관할것 당부합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가 날로 인하되어 법과 제도적으로 저가압력에 굴하지않게 수수료의 법제화와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임 O O | 2020. 12. 28.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행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안전공사에서 검사와 대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안전공사에서 검사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더해서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 정기검사시 안전관리 기록을 제출하라는 것은(현재 국가기관에서 1년 단위로 세세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믿지 못한다는 건지...
안전공사와 대행업체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검사제외)  왜 대행업체가 안전공사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차라리 검사할수 있는 권한을 대행업체에게
주고 안전공사나 국가기관이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던지...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조금 되는것 같은데...하고싶은 말은 업청많은데 이글만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