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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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11. 16:3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농촌 / 어촌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의농촌지역이고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의 어촌지역의 정의로만 보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익 대행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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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1. 1. 11. 13:5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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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1. 1. 10. 19:08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 전기안전관리자로선임할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에서 1호 내용중 "전기안전관리자는 ~ 전기,기계,토목분야 기능사이상의자격소지자 또는「초？중등교육법」에따른고등학교의 전기,기계,토목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으로 한정한다."를 --"전기 기능사이상의자격소지자 또는「초？중등교육법」에따른고등학교의 전기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으로 한정한다." 로 수정 요청합니다. ※ 사유 :전기안전은 대량의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기계, 토목에서 다를수없는 민감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기기술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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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1. 9. 19:0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현 건물의 대형화 대용량화 및 사용 전압이 날로 지속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합당한 규정 강화로 국민의 재산 및 개개인의 안전 확보을 위한 구비조건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전문인의 직무 수행이 절실합니다. 세부적으로 일정 규모별 전문인의 자격을 구분하여(예:현 규모 전압별 전기 감리원 현장 배치 기준 등) 적용하는 규정을 입법화함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순응한 전문인의 기술 운용의 의견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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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1. 9. 19: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 건물의 대형화 대용량화 및 사용 전압이 날로 지속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합당한 규정 강화로 국민의 재산 및 개개인의 안전 확보을 위한 구비조건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전문인의 직무 수행이 절실합니다. 세부적으로 일정 규모별 전문인의 자격을 구분하여(예:현 규모 전압별 전기 감리원 현장 배치 기준 등) 적용하는 규정을 입법화함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순응한 전문인의 기술 운용의 의견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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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 8. 17:18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기준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의견제출자 : 이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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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 7. 18:33 제출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전기 안전관리자 는 정기검사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서류 를 제출 한다 는 것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전기안전공사 와 안전관리 대행회사 와 는 상호 협력하여 전기설비 의 안전관리 에 최선을 다하고 검사결과 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 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안전 종합 정보시스템 에 매월1회 이상 안전관리 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등 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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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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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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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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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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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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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바.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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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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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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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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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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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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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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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7. 12:43 제출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개정안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