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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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2. 29. 11:56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실제로 외래뿐아니라 병동 입원 환자 관리도 병행 하는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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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12. 29. 11:56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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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2. 29. 11:56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의미 없음 10미터 떨어져도 페쇄병동 특성상 감염을 많을수 없음 백신이나 치료제로 예방하는것이 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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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12. 29. 11:56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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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12. 29. 1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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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12. 29. 10:43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합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평가가 있는 상황으로 여러곳에서 중복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행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되고 평가 결과를 시설내에 게시를 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호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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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12. 29. 10:43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찬성합니다. 하지만 설치에 대한 비용은 지속적인 지원이 된다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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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12. 29. 10:43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현 정신 병동이 감염에 취약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등을 보면 시설기준의 문제와 감영이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감영의 원인이 시설과 관련된다는 인식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종사자가 정신병동은 요양병원보다 면적당 인구밀도가 훨씬 적은 상황이기에 오히려 감염의 가능성이 덜 할 것으로 여겨지기에 정신병동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없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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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12. 29. 10:43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었고 외래만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외래만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비교적 행동조절이 되는 상태이기에 비상문이나 비상대피공간이 필요하지 않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 응급으로 빠르게 입원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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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12. 29. 10:43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찬성합니다. 하지만 보안전담인력을 두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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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12. 29. 10:43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반대합니다. 일정기간 특례를 유지하는 한 후 입원실 시설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입원환자의 감소로 인해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 입원실을 폐쇄해야 되고 그럴 경우 기존의 입원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손씻기 시설 및 환가시설을 즉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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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0. 12. 29.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 중에서 감염과 안전에 대해 환자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적인 의견으로 여겨지기에 제대로 되고 현실을 반영한 법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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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0. 12. 29. 10:42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비현실적 탁상 행정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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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0. 12. 29. 10:42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비현실적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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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0. 12. 29. 10:42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비현실적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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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0. 12. 29. 10:42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비현실적인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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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2. 29. 09:45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입법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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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2. 29. 09:45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입법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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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2. 29. 09:4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입법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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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2. 29. 09:45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입법에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