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이격 거리 둔다고  감염이  예방 되는게  확실 합니까 ? 해외 연구 자료는 6.5m거리를  두어도 감염이 된다. 이야기 하는 대  이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을  적용 하면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나요 ?? 코로나 점염성에 관련하여 의사 협회나 질병관리청에 자문은 하시고 정신 의료기관에 맞는 시설기준 시행규칙 입법하는 건가요.? 복지부  입법 예고에 병실 기준은 어디서 나 온 건가요 참 답답 하네요.  정부에서  발표 할 때 마다 예방 준수 수칙을  국민들이 잘 지켜  지금에  모범 방역국이 되었는대  말도 안되는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하여 변경을 하십니까, 이 입법되고 시행되면 전국 병원들이 줄 폐업 하는 거죠, 무슨 통계를 전국으로 나누어 계산 합니까? 통계로 하실 거면 정신병원 수가 제도도 다른 진료과랑 똑 같이 하시고 차별 안되게 수가 보존 해주세요, 공산당도 이럭게 하진 안겠네요. 그리고 정신과는 포괄 수가라 차별 수가를 받고 있는대  도대체  이법 시행 되면 재원은 어디서  만들 라는겁니까?  시설 변경 할려고 해도  건물도 없고  혐오시설이라  민원 때문에  허가도  안내주고 이런 불편한 사항  변경 좀 해달라고 수 년 동안 이야기했는 대 도 듣지도 안고 "시설이 안조타" 환경이 나쁘다"  “인권으로 문제다“  참나 원 ~ 이 법안 통과되면  정신과 병원 신설도 못해요  왜?  수가가 나와야 몰 하죠 . " 물가 올라가 " "최저임금 올라가"  "세금 올라가 " ”건강보험료 올라가“ ”다올라 가는대  왜 기초수급 대상자들에 포괄 수과 재도로 차별 하면서. 차별대우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 해줘야 한다고 인권위원회는 그럭게 이야기 하는대 이런 건 외 인권위원에서 권고 안하나요? 정신병원 수가 중 10년동안 기초수급자들 포괄 수가와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인 환자 치료비에 대해 통계 좀 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차별을 두실건지 정신과병원은 특성상 기초 수급 입원 환자들이 언제 까지 저소득층을 외면 하실 건가요? 이법안 통과대면 정말 저소득층은 입원을 할려고해도 이제 병원이 없어서 못해요,
최소한 법안 많들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해보고 정책 결절을 하셔야지 탁상 공론만으로  법안을 만드 심니까. 

전체 주요내용...

현장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안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의료인/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성을 띈 구조변경을 강요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입법이 되면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국 정신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강제퇴원하게 될텐데 가늠조차 할수 없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자체를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하여 이에 반대함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찬성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국내 정신병원  의료인들과의 대화를 퉁해 보다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비상문, 비상대피시설 설치는 진료실 내 여유공간이 없고 또한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있어 반대함. 비상경보장치 설치는 찬성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경과규정을 둠과 동시에 정신병원 경영진과의 보다 긴밀한 의견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됨

전체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치료의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 들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들과의 진솔하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이번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평가도 좋고, 확인점검도 좋으나 행정당국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자기만족에 가깝지 않은가 싶음.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하는 게 무슨 실용성이 있는지 의문이 듬.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애초에 공기중 전파되는 전염병이면 침상만 멀리 떼어놓는다고 감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므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보임. 
괜히 법을 이렇게 만들어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시설기준에 못 미쳐 공간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폐업해야 하는 병원이 늘어나며 대량의 실직도 우려되며
지역사회에서 준비 안된채 입원했던 환자들이 대거 퇴원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임.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수준이라면 모를까 개인병원에선 이런 동선을 만들 공간도 부족하며
비상문이나 대피공간의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비상대피공간에 들어가는데 환자가 따라왔다간 오히려 둘만 갇히게 되는 위험상황도 가능하며
설치비용의 불합리성과, 시행에 time limit를 두고 갑작스럽게 추진하면 일시적인 외래 shut down 우려됨.
애초에 이런 건 필요성을 느끼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함.
과연 비상문과 대피공간이 있으면 환자에게 다치는 정신과 의사가 없을지?
정신과뿐 아니라 일반 의사들 중에도 환자에게 위협이나 공격을 당하는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때마다 '"무슨 과"는 비상문과 대피공간을 만들어라'고 대책을 내놓을 건지 의문스러움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실효성 부족함.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수정임.

전체 주요내용...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느낌임.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의심스러움.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평가결과를 시설내에 게시 하는것에는 찬성 합니다.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말그대로 위의 문제만 이라면 찬성입니다.다만 위의글이 아닌 부분을 찬성 하는것은 아닙니다.  " 비상경보장치"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실에 맞는 이격거리를 주라고 해야합니다.  강제퇴원되게되는 환자,줄어드는 인력,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용,운영상 중대한 위협성,..... 감염관리 는 시설보다는  환자와 직원의 인식 개선이 먼저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보다는 다른 시설의 ( 교도소,지하철,버스,공연장,술집) 등등  다른 공공 장소의 개인 위생,방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현실적인 대책이어야 합니다. 현제 진행중인 진료 공간도 협소 합니다. 그 와중에 공사를 하여 벽을 허물고 또한 또다른 공간을 설치하라는것은 " 그냥  정신병원 문닫으라는 소리입니다."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여 환자를 진료할까요?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은 오묘 할것 입니다. 이모든것이 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시킨것이라고 할까요?  또다른 개선 방안을 마련 하세요...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100 명 이상일대 만 필요 한건가요...? 100 명이 안되는 병원은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국가가 책임지는거죠? 100 병상이 안되면 이또한 하나마나한 법이라고 봅니다. 현제 병상에서 병상간격이 넓어지면 보안인력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점 참고 하시고 법을 다시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