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도데체 어떤 부분을 수정한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지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능력을 정신병원 이라는 작은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이런 법은 잘못된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염막도록  켐페인을 하고 충분한시간을 주고 개선으 하던가 해야지. 손바닦 뒤집듯한 법 제정으로 발생하는 혼란은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환자 , 보호자 , 의료진 , 노동자 , 좋은 결과의 사람은 아무도없네요....!  그저 먼거리에서 지켜보는 법을 만든 사람들은 ...뭔가 했구나 하면서 위안을 삼지만 들여다보면 엉터리 법을 만들고 나몰라라 하는 법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환자와 그의가족 의료진을 전염병 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 이단 식의  법  은 사회에 혼란만 가져올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세롭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합니다. 현재도 평가가 있는데 진료에 방해만 될뿐입니다ㅡ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반대합니다. 실질적 도움이나 지원없이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갑자기 시설규격을 저렇게 바꾸면 환자들 퇴원하라는 말입니까? 그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 사고치면 책임은 누가집니까?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반대합니다ㅡ 취지는 알겠으나 시기도 빠르고 지원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가능한가요?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예산없이 규정만 세우는건 말도안되요.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반대합니다. 국가적 지원없이 일방적으로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강화하면 피해는 환자들에게 갑니다. 그환자들 전부 거리로 내모는 것밖에 안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실무를 고려하지않은 탁상행정입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환자들 대거 퇴원하여 사고가 급증할 것입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반대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반대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반대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반대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개인의원에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안은 지나치게 행적력을 과용하는 것이므로, 각 의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일 의원에서 필요에 의해 선택한 경우, 이에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해야합니다.
또는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방호도구 등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기존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의원도 기존 병원에 소급적용은 반대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법예고 후 3월5일 즉시적용의 경우, 현재 코로나시기에 공사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입원실 시설 규격에 관한 규제의 경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 많은 정신과 병의원들이 문을 닫아야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임. 연쇄적으로 직원 해고및 지역 입원 체계 붕괴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비상문/비상대피공간 설치의 경우 일단 비상상황시 그  효과에 의문이 있으며  설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외래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 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임. 안전에 관한 규제사항은 의무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