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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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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 2020. 12. 26. 18:21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의료인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비상경보장치, 화재시 비상개문장치 설치를 권장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법제화, 의무화하는 것은 절대 반대함.
특히 입원실없이 외래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화재시 비상개문장치를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으며, 또한 의무와 책임, 그에 따른 처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면에도 문제가 있음.
더군다나 설치 및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추가 공간 확보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 등의 재정적 문제를 어떠한 정부지원없이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도 불합리함.

신 O O | 2020. 12. 26. 18: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졸속법안이며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절대 반대하는 바임.

김 O O | 2020. 12. 26. 17:37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불필요한 비용증가.실질적인게필요

김 O O | 2020. 12. 26. 17:37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실성없음
폐업으로이어짐

김 O O | 2020. 12. 26. 17:37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기존에있던 공간에서 비상대피공간 마련이 불가능함

최 O O | 2020. 12. 26. 16:59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현실적으로 이미 진료실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보이네요. 충분히 의료인들과 상의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네요. 
현 코로나 사태에서는 쓸모없는 낭비같이도 보이고.

장 O O | 2020. 12. 26. 16:40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비현실적 졸속법안입니다.반대합니다

장 O O | 2020. 12. 26. 16:4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비현실적 졸속 법안입니다.반대합니다

장 O O | 2020. 12. 26. 16:40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당장 병원 문을 닫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란 말인지요? 반대합니다

장 O O | 2020. 12. 26. 16:40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비현실적 법안입니다.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