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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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 4. 11:42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수용
  • 김 O O | 2021. 1. 4. 11:42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ㆍ이격거리 1M는 경과규정적용ㅡ23년부터시행
    즉각시행시 면적규정과 무관하게 병상수가 40~50% 줄어들어 강제퇴원사태ㅡ이는 치안,보호자 고통,병원종사자구조조정.경영난폐업으로 이어지게됨
    
    ㆍ신규병원의 경우에도 화장실은 자타해공간가능성이 큰 바,득실이 없슴
  • s O O | 2021. 1. 4. 09:55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자꾸 쇼와 정치로 이끌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 s O O | 2021. 1. 4. 09:55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자꾸 쇼와 정치로 이끌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 s O O | 2021. 1. 4. 09:5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자꾸 쇼와 정치로 이끌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 s O O | 2021. 1. 4. 09:55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자꾸 쇼와 정치로 이끌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 s O O | 2021. 1. 4. 09:55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자꾸 쇼와 정치로 이끌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 s O O | 2021. 1. 4. 09:55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자꾸 쇼와 정치로 이끌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 s O O | 2021. 1. 4. 09: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꾸 쇼와 정치로 이끌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 항 O O | 2021. 1. 3. 2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환자들도 사회의 일원이기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환자들이 설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입법 강행으로 병실이 1/3로 줄어든다면 사회적인 혼란도 야기할뿐더러 이로 인해 종사자도 1/3 이상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불가피해집니다. 국민 한 사람의 손도 놓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국민께 드리는 신년인사와도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 O O | 2021. 1. 2. 14:17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여건이 전혀갖춰져있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입법을 강행해 병상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환자의 권익 및 건강,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혼란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 감 O O | 2021. 1. 2. 14:17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여건이 전혀갖춰져있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입법을 강행해 병상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환자의 권익 및 건강,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혼란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 감 O O | 2021. 1. 2. 14:17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여건이 전혀갖춰져있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입법을 강행해 병상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환자의 권익 및 건강,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혼란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 감 O O | 2021. 1. 2. 14:17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여건이 전혀갖춰져있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입법을 강행해 병상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환자의 권익 및 건강,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혼란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 감 O O | 2021. 1. 2. 14:17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여건이 전혀갖춰져있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입법을 강행해 병상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환자의 권익 및 건강,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혼란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 감 O O | 2021. 1. 2. 14:17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여건이 전혀갖춰져있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입법을 강행해 병상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환자의 권익 및 건강,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혼란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 감 O O | 2021. 1. 2. 1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여건이 전혀갖춰져있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입법을 강행해 병상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환자의 권익 및 건강,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혼란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1. 2. 13:30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1. 2. 13:30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1. 2. 13:3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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