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입법에 반대함.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입법에 반대함.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 상황에서 대책 없이 중증 정신 장애 환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지요? 일방적인 의료제공자의 금전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요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보안 전담 인력의 고용비는 누가 내란 것입니까?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얼마전 부터 확진자가 하루 천명이 넘고, 방역 3단계 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일선 병원들은 감염방지를 위해 직원들과 외부인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해 온지가 오랜데, 법안 통과가 되면 대대적 공사가 필요하고, 공사한다고 인부들과 각종 자재들이 유입될텐데 그러다가 감염되어서 병원 폐쇄 되면 그게 감염을 막기위한 법안인가요, 아님 더욱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인가요? 공사 인부들 매일 코로나 검사하고 결과 나온 다음 일을 하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신과 입원환자들은 신체질환 환자들 같이 계속 침상에 누워있지않고 계속  병실과 홀 등을 돌아다니는데 한 병실에 환자수 줄이거나 침상 이격거리를 늘린다고 감염위험이 줄어들까요?  돌아다니지 말고 하루종일 침대에만 마스크 쓰고 누워있으라고 하면 증상있는 정신과 환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순응 하겠습니까? 또한 대다수의 병원들이 병원 개조비용을 감당못하고 문을 닫거나 병실을 줄일텐데 아마도 전체 1/3에서 반 정도 되는 수만 명의 입원환자들이  치료도 못받고 퇴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와 가족들이 그 많은 환자들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결국 자해및 타해 위험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지역에 돌아다니게 되고, 몇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온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현재와는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이나 치료상황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고려도 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영세한 조그만 의원에 이미 기존 시설을 다 뜯고 인테리어 다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병실의 침상 간격이 넓게되면 환자들은 좋아지게 되지만 병원이 운영비에 타격이 있고 이로 인해서 도산시 직원들도 일자리를 일고 쉬게 됩니다. 병실에 침상 간격이 좁다고 감염병 예방이 되는게 아니면 환자들은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데 탁상공론으로 침상 간격을 넓히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비용이 많이 수반 되므로 다시 한번 제고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치료실안에 위급시 대피할수있는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빨리 위급상황에서 벗어나는것이 중요하며. 위급시 비상벨을 누르고 도움의 손길이 도착할때 까지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안요원2~3명이 치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의료진이 요청하면 바로 처리하는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법이 시행되면 즉각적이든 경과를 두고 시행하든 병원의 재정에 영향을 주고 병실에 수도시설 했는데 이것은 애 못하냐는식으로 나오면 하나 하나 하다보면 법이 원하는데로 실천하고 병상도 줄이고 수지 영향오고 이법으로 인해 신규병원이 증가하지 않고 기존？원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제2 제3에 강남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요 . 현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이 중요하지 만 정신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료인과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람니다. 환자가 줄어도 직원과 의료인을 줄일수 없고 채산성에 악화발생시 병원도산이 되기 때문에 이법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일괄적 강제는 신중해야 합니딘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특히 문제이며 상당한 경과기간을 두지 않으면 급격한 병상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경과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권장 또는 추천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님. 의무사항이면 국가에서 설치를 해줘야 함. 
현재 설치할 수 없는 병원들도 많아서  반대합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의료법 상에도 기존 병원의 병상 간격은 1m임. 기본 병원의 병상간격을 줄이면 대도시의 정신응급을 담당하는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됨. 
급속한 탈원화에 의한 정신응급상황이 걱정됨. 진주방화사건과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 높음. 정신응급 또는 급성기 병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병원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병원들이 많음. 반대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손씻기 시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 환자들에게 물을 옆에 두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있음. 

전체 주요내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현실적고려는 전혀없는 졸속 반강제적 법안입니다.
입원실부족으로 입원하지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날것이 불을보듯 뻔한데 그에대한 논의는 있었나요? 대책은 뭔가요?
비단 이 사안뿐아니라 어떤사안이든 충분한 검토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강제하고 명령하고 급하게 몰아부치는 구태한 정치권의 태도부터 바꿔야합니다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대안  :  전문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의학과의사회,  현재  병실운영  책임자 및  그  담당자)들과  충분한 토의후  숙의된 결과물로 법률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