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
입법예고된 공무원 보구슈정 일부개정령(안)은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6. 4.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의 하나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직업상담원의 하나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부칙의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과 대치되는 내용이므로, 초임호봉을 소급하여 정정하도록 법령안 적용 시기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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