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이 왜 있어야할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구제해줄 여력이 되는 나라가 되어 너무나도 기쁘지만 마냥 감성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기에 따로 법을 만든거겠죠.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합니다. 안그러면 난민아닌자들과 브로커들만 활개치고 세금 좀 먹겠죠.  

 세금이 새어나가 정작 필요한데 못쓰면 되겠습니까? 

새는데도 갖가지 경우가 있더군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1. 난민신청자가 또 난민신청시, 부적격자로 바로 구분하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등을 제한해야합니다.  

안그러면 계속 행정소송하면서 1심~3심 재판 끝날 때 까지 우리나라 세금으로 온갖 지원받으며 거주하잖아요.  단돈 10원이라도 그렇게 쓸수는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난민신청후 소송한 사람이라면 두번다시 행정소송 거는건 있을수없도록 해야죠.

제소기간 단축따위는 필요없습니다.  행정소송을 계속하는게 가능하다면 쓸데없는 30일일 뿐입니다.

 자국민도 그렇게 지원받으면서 아이구떼야 못합니다.  난민이 무엇이관대 자국민도 못받는 것들을 융숭하게 대접받아야합니까.  무엇이 주입니까.

또한 인원확충 50명 하지마십시오 이미 난민전담공무원 확대증원했고 난민전문통역인도 200여명가량 되는데 무슨 위원회를 확충한다하십니까 공무원도아닌 위원회...  아무 책임 물을수 없고 역할도 확실하지않은 그  모임에 유명무실하게 세금 퍼다줄 생각 없습니다.

 
2.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가능한 부분들 전면 폐지,  난민소송은 2심으로 끝내서 대법원까지 가지 않도록하며 그 중에 드는 변호사, 소송비용의 지출 완전폐지  요구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 모든 재판에서 이럴수 있나요? 복습가능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게 폐지되지않고 있다뇨 없는 일관성도 만들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난민신청자 4~5%의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지불해준다는데 이래서야 변호사들이 돈이 되어 난민소송 간단한것! 하고 되려 몰랐던 난민들에게 난민인정 못받아도 한국에서 살수있는 갖은 꼼수가 있다며 그 일환으로 난민신청 난민소송 도와주고있지요? 

이런것들은 악법입니다.  개정될것없이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3.  개정하신다면서 현행법안만도 못한거 삭제하십시오. 

 무슨 난민인정도 전에 취업신청 가능하게 해줍니까? 그것도 반년전에요. 고용주입장에서도 이게 어이없는일 아닌가요?

난민법 개정안은 국민세금 쥐어짜고 자국민도 한번 누려보지못한 온갖 혜택퍼주자는 얘기입니다. 

 또한 정당하게 들어와 근로하고있는 외국인 및 귀화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며 훗날 아무 자격없는 아무나 다 난민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얘기이며 문제시되고있는 부분이 하나도 고쳐지지않은 개정안입니다.  

특히 그 와중에 위원회 확충은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야 세간에 브로커양성을 국가가 직접 하고있다는 의심이 헛소리만으로는 안느껴집니다.  

제발 제대로 된 난민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난민에게 국민들이 호감갖도록하시고 국민세금 새는데 없이 딱 필요한곳에만 쓰며 어렵게 한국들어와 근무하고있는 모든 합법 외국근로자 및 유학생 귀화자 그들과 결혼한 가정 및 무엇보다 자국민에게 박탈감과 분노사지않도록 해주세요ㅈ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우리나라는 한해 수천명의 탈북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있기에 문화적 언어적으로 상이한 먼지역의 난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전문가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심사할수있는가?
친인권단체계열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사람들이 다수라면 심사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심사위원들 전문가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주십시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 찬성합니다 단 아래의 항목 일부만 반대합니다

위원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위원들이 친난민인 사람들로 구성되면 난민 인정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요? 

위원수가 늘어나기보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난민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난민 신청 6개월 이내라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된다. <- 해당의 건에  반대합니다. 

되려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해당의 건을 악용하여 불법 취업 양산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한국에서태어났다고 불체자를 난민으로인정하고 외국인 유학생F4비자에게 건강보험적용하고 도대체누구를위한 나라입니까?
국회의원들아 국민을 위해서일해라
외국인이국민이냐!!!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다!!!
불체자추방좀하고 F4비자 취업제안좀해라
왜 미용사자격증 딴F4비자가 공장취업해서일하냐 일좀 똑바로하시구요
휴전국가에 난민받아주는데제정신입니까
언제전쟁터질지도 모르는 나라에난민받아주다니 인간존엄성 이없는것같네요
난민신청하는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휴전국가고 전쟁언제터질지모르는나라니 더안전한곳으로가라고 하세요 난민의안전을위해서라도  난민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신청자는 1심~3심의 결론 나올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하고, 교육, 주거, 의료, 교육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한 현시점의 문제는 정녕 모르시나요?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난민법의 문제는 이뿐이 아닌데..더 좋게 더 많은 가짜 난민들을 유입시키려는 법 개정인것 같아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아시아 최조로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입법 당시 충분한 토론과 검토없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함이 없이 
오직 일부 인권단체의 의견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난민법을 폐지하고 이전의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악용되는 난민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의 노고에 감사한다. 
합법적으로 국내 일하러 와서 체류 기간 지나자 불체자 신분 피하고 일  더하려고 난민신청하는 외노자들,  
불법으로 일하려고 작정하고 관광비자나 기타 입국 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종교탄압 내세워  난민신청하는 사람들,  
이 모두는 난민신청하면  신분이 보장되고 일을 할 수 있어서이다. 
거짓 난민신청자가 너무 많고 지금 난민법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 
난민법 개정 찬성한다. 다만 개정안이 너무 약하다. 가짜 난민은 즉시 추방시켜야 한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검증도 안된 난민 받아서 한국사람들이 하기 싫은 고된 일을 주면 국내 인력난 해소가 이루어질거라는 착각을 법무부에서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입장정리는 하시고 이런 개정안 내셨나요? 
아마추어 정권에 아마추어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만 있는건지.. 난민이라고 하면서 무장단체 소속이나 테러위험이 있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걸러내시려고 하나요?
자국민들도 살기 힘듭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고요! 제발 난민 그만 들이세요! 난민들에게 자국민들보다 더 후한 혜택을 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난민심사나 난민법은 없어지던가 더 치밀하게 강화해서 불법난민들 못 들어오게 해야하고 난민신청자 숫자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하는 세상  에는  지극히  당연히  반드시  서로에 대한  사상과  가치관의  정도가  어느정도  공유할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일방적으로  불쌍하다 라는 측은지심으로   사상과  가치관의 검증도 없이  사람들을 마구  석어 놓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갈등이 혐오가  범죄가  일어날수 박에없다  자  흰두문화 권 사람들을 보자  명예살인이  아직 존제하는 나라들이 많다  소 원숭이 한테  절을 한다  무슬림 문화 권  사람들을 보자  신이 만든법전 코란이 있다  세상 모든 인문 법전은 쓰레기 라고 생각하는  무슬림  이해 해야 하는가? 문화니까 존중해야 하는가?   우리 나라에  출산률 이 매우 저조해  외국인으로  체우자고??  국민이 필요한것인가 ? 노예가 필요 한것인가?  매국 인권위  국적 박탈 추방하라   극악한 민족말살정책 다문화정책  폐지하라  우리는 난민  저임국국 외국인노동자 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국민 이 필요하다  이나라를 위해 살고죽는 국민이 필요한것이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가짜 난민 불법 난민 이슬람 등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애초에 난민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밀입국자, 불체자는 반드시 찾아내 추방시켜야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 절차 까다롭게 바꿔야하고  난민 그만 받아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또는 외국인들좀  좀 내보냈으면좋겟습니다 대체 이나라가 누구의나라입니까? 다문화정책이말이됩니까? 왜 이 대한민국에 다른문화가존재할수가있습니까? 또한  난민이라는건 정말  정말로 심각한  어쩔수없어서 망명을하는것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잘사는것도아니고 자국민도 살기도벅차고 또 난민들도 버젓히 자기나라가있는데 어떠한다른목적  또 우리나라가 호구처럼 퍼주니까 오는거아닙니까? 제발  자국민좀 보호하고 법적으로도 외국인이면 더혹독하게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제발  오늘 날 이나라가 되기까지 수많은 조상님들 희생들  그런걸 헛되이지마십시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분단국가입니다 어떻게 자기나라 민족의 분단의 현실도 해결하지못하는나라가 난민이왠말이다문화정책이 왠말입니까 외국인 사정 마음을 헤아릴 여유조차없습니다. 제발 정신들좀차리십쇼 그리고 난민우리나라에서 다 내보내야합니다 또 절차도 아주 까다롭게해야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철저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아진 대한민국, BTS를 비롯한 K-POP 등의 영향,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625 이후의 피뿌린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그 어느 나라보다 치안이 좋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서 소중한 2년정도의 시간을 쏟아붙고 있고

젊은이들의 취업율은 낮으며 먹고 살기 힘들어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살자들도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천국이지만 정작 이 나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 이곳에서 뼈를 묻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한국인과 외국인의 동일 임금 체계는 전세계의 외국인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결과로 역대 최대의 불법체류자 증가와 난민신청자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자들이며 난민신청은 합법적으로 또 취업비자를 취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직업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고용허가제보다 더 긴 기간동안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라고 하는 가족은 콩고인이라고 박해를 받았다면서 앙골라 바로 옆에있는 자신의 나라 콩고로 갈 생각하지 않고 온가족을 이끌고
대한민국까지 와서 난민신청 즉 가족들을 통째로 이끌고 이민을 왔습니다.

이곳에 일일이 적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난민신청은 자신이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면 안됩니다. 별도의 난민기구가 있어서 자신이 살던지역, 언어, 종교, 문화를 고려하여 가장 이질감이 없는 나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많은 탈북자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가게 한다면 지금처럼 어느 특정 국가들에 (미국, 영국, 독일, 등등 일부 선진국에만 몰리게 될 것입니다.)

2.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게 강력한 사법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난민인지 가리기 위해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허위 난민신청이 적발되었을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허위난민신청하는 브로커들 합법적인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속여 불법체류자들로 만들어버리는 브로커들은 반드시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4. 난민심사하는 인력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 인력이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온정주의로 외국인들을 불쌍하게만 여겨와서 외국인에 대한 온정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진 인력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구성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력구성원이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죄다 난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심사원이 된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5. 그동안 무제한의 난민심사가 가능했던것을 이제라도 막는다고 하니 환영합니다.

6. 그동안에는 브로커에대한 처벌 규정도 없었는지 이제라도 만든다고 하니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