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0-408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wpark10@korea.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863,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
전 화 010-3039-7628
의견인 이 용 준
1. 개정이유 의견은찬성입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 피해를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제한해주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견은찬성입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 피해를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제한해주어야 합니다.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wpark10@korea.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863,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외에다른의견개진합니다
문정권과 트럼프 대통령
과같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 하고난후 통일노선
을구축 할려고 하였으나
문정권에서 통일노선이
？대로 되지안자 박병석
국회 의장이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정권의 북한통일 노선정책 취지는 좋았으나 끝내
실패 하고말았 습니다.
북한에 식량물자와 돈을 주었으나 이용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북한문제 원점재검토를 하며
문정권과 전미국트럼프 대통령때 남북대화 조건으로 방위비분담 요구 조건으로 문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대화조건으로
문정권이 10조원에 달하는 미군산 복합체로
부터10조원에달하는
군사 무기를 남 북미 대화 조건으로 구매 하였으며 그이후 미대선
끝난후 미국민주당 조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문정권이
남북미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바이든대통령은 남북미문제 원점재검토 한다고하였고
문정권이또 바이든대통령과협상시
또미국 군사무기구매를
요구할텐데 과연우리나라재정상황을감안하면
또다시미군산복합체에서
얼마의무기구매요구가들어올지궁금하며
아마그금액이
10조원이상구매를요구할것입니다.
남북미대화를위하여
문정권과바이든대통령이
훈훈한 분위기 속 할말은 다한 바이든..."한반도 문제, 한미 같은 입장 중요"
입력2021-02-05 06:00:18 수정 2021.02.05 06:00:18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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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양 정상 간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공언해온 가운데 이번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북 해법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간 ‘같은 입장’을 언급한 것은 독자적인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는 우리 정부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미 안보 당국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연합 훈련 등을 둘러싸고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즉각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 미얀마 사태가 떠오른 가운데 ‘민주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에 우리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미 정상은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갈등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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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우리 시각으로 이날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문제와 한미일 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특히 미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 떠오른 미얀마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내든 것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는데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이날 △한미 동맹 및 한반도 문제 △한미일 협력 △미얀마 문제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는 선에서 통화가 매듭지어졌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하자는데도 양 정상은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한국과 (미국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전략 설계 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나서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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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 이후 첫 거리 항의시위 나선 미얀마인들 (만달레이 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의 만달레이 의대 앞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난 1일 군부가 감행한 쿠데타와 주요 정부 인사 구금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는 쿠데타 발생 이후 처음 벌어진 거리 시위다. [재판매 및 DB 금지] knhknh@yna.co.kr (끝)
두 정상은 아울러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은 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양 정상이 미얀마 문제를 논의한 점을 부각시켰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얀마 사태가 불거진 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해외 정상이 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가까운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미얀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가 강조된 것에는 동맹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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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설명하는 스가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8일 오전 일본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8 photo@yna.co.kr (끝)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문제도 주요 화두로 꺼내들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통화에서는 다만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현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뤄진 미일 정상 통화에서처럼 양국 간 안보 협력 문제는 이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은 지난 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핵 전력 등 제공 의지 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 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반면 이날 청와대의 브리핑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안보적 역할 등에 대한 언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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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정상 통화가 이뤄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으로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정상은 30분 이상 폭넓게 대화했고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임종석이 한테 실컷 이용만 당한 두산 그룹 중공업 원자력
두바이 수주 50조원 날아간것과 이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문제 원점 제검토 한다 합니다. 문재인과 임종석과 거기에 놀아난
두산 그룹도 그예외가 없습니다.
아마도 남북 문제 와관련된 자들에 대한 대거 숙청 작업을 할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cia를 통하여 남북과 두산원전 두바이 국내외와 중국 관련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북 원전 USB 파일 관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안 보인다.
떠벌이당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당.정.청이 합세하여
USB관런 번명과 옹호에 발 벗고 나선 형국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논평이나 트위터,페이스글이 보이질 않는다.
소위 말하는 대여 투쟁의.선봉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 이건희 회장에게 8천억 받고 난후 선거후 돈다쓴후 문정권이 차기 대권 선거 자금 마련 할려고 기자회견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을또 구속 시켰 습니다.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 에게 또 얼마나 돈을 뜻을 려고 구속시켜
버렸 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문정권에 돈을 주지 안으니...
전투럭이 없다는 것이다.
다들 꿀먹은 병아리다.
당이 어러울때 목소리 내고 당대표를 목숨바쳐 보좌하는
충성심이 없다. 조용히 중간만 가자는 보신주의가 팡배한것 같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장이든,대귄이든 이길수 있을까?
애꿎은 평당원들만 총알 받이 만들지 말고
？지 단 의원님 나리들이 나서안 한다.
디지탈 시대에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등
SNS에 현 정국과 관런
코멘트 한마디 없는 의원들은 기필코 다음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향후 공천의 기준은 온라인에서의 투쟁성과도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 세상이 번했다. 당무감사의 항목에 디지탈소통에 대한
평가 배점이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
진중권의 촌철살인 평론을 기단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임대차 3 법 때문에 세금폭탄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며
임대차3법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아예 문재인 정권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보면 문정권 과 금융투기 세력은 같은 세력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 초토화 시키는게 목적 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이요구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요구 지금도 계속묵살 하고있고 청와대 감찰관을 임명하지 안고
그동안 청와대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는지 전부다 밞혀야 됩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이다시 구속 되었고
삼성그룹 이미국에 반도체칩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추후10 년내에 삼성그룹 본사를
미국으로 옴길 가능성이 커졌 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693억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광역시장의 성추행으로 실시되는 금번 보궐선거 비용 693억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실시되는 보궐선거 비용 693억이면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운운하며 인기영합 하며
허물을 숨기지 말고
낭비되는 국민혈세 693억을 먼저 토해내라.
서울시와 부산시는 더불어민주당에 선거비용 487억과 205억에 대하여 즉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낼 자격이 없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함과 오만, 후안무치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을 깨어있는 시민이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향후 소속정당 선출직 정치인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본인과 소속정당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해 주기를
요청한다.
민주당 박주민 은평구 의원은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여
제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그후 부터 저를 불법사찰 과 지금도 저를 계속괴롭히고 있고 민주당 강병원 은평구 의원 (사실 강병원 의원 전에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오 전의원 이4선 을 한지역구 임) 민주당 박주민 강병원 의원이 이용준 부위원장 에게 불법및 지금도 괴롭 희고 있고
서울 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및 차후 대선및 총선 에서 우리 국민의힘 이승리 할려면 문재인 정권 과 민주당 부정부패 비리를 낮낮이 밝혀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희 가족이 저를 제외왕따 시키고 친인척과 저희가족이 민주당이 주는 특혜를 받고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권 잡으면
민주당과 저의가족 친인척 특혜비리 다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지난415부정선개재판을하루빨리
속개해야됩니다.
⊙법무부공고제2020-408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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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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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
전 화 010-3039-7628
의견인 이 용 준
1. 개정이유 의견은찬성입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 피해를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제한해주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견은찬성입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 피해를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제한해주어야 합니다.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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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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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이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정권의 북한통일 노선정책 취지는 좋았으나 끝내
실패 하고말았 습니다.
북한에 식량물자와 돈을 주었으나 이용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북한문제 원점재검토를 하며
문정권과 전미국트럼프 대통령때 남북대화 조건으로 방위비분담 요구 조건으로 문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대화조건으로
문정권이 10조원에 달하는 미군산 복합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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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대통령은 남북미문제 원점재검토 한다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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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대화를위하여
문정권과바이든대통령이
훈훈한 분위기 속 할말은 다한 바이든..."한반도 문제, 한미 같은 입장 중요"
입력2021-02-05 06:00:18 수정 2021.02.05 06:00:18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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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양 정상 간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공언해온 가운데 이번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북 해법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간 ‘같은 입장’을 언급한 것은 독자적인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는 우리 정부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미 안보 당국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연합 훈련 등을 둘러싸고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즉각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 미얀마 사태가 떠오른 가운데 ‘민주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에 우리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미 정상은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갈등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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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우리 시각으로 이날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문제와 한미일 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특히 미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 떠오른 미얀마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내든 것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는데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이날 △한미 동맹 및 한반도 문제 △한미일 협력 △미얀마 문제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는 선에서 통화가 매듭지어졌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하자는데도 양 정상은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한국과 (미국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전략 설계 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나서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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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 이후 첫 거리 항의시위 나선 미얀마인들 (만달레이 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의 만달레이 의대 앞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난 1일 군부가 감행한 쿠데타와 주요 정부 인사 구금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는 쿠데타 발생 이후 처음 벌어진 거리 시위다. [재판매 및 DB 금지] knhknh@yna.co.kr (끝)
두 정상은 아울러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은 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양 정상이 미얀마 문제를 논의한 점을 부각시켰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얀마 사태가 불거진 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해외 정상이 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가까운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미얀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가 강조된 것에는 동맹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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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설명하는 스가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8일 오전 일본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8 photo@yna.co.kr (끝)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문제도 주요 화두로 꺼내들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통화에서는 다만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현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뤄진 미일 정상 통화에서처럼 양국 간 안보 협력 문제는 이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은 지난 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핵 전력 등 제공 의지 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 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반면 이날 청와대의 브리핑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안보적 역할 등에 대한 언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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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정상 통화가 이뤄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으로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정상은 30분 이상 폭넓게 대화했고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임종석이 한테 실컷 이용만 당한 두산 그룹 중공업 원자력
두바이 수주 50조원 날아간것과 이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문제 원점 제검토 한다 합니다. 문재인과 임종석과 거기에 놀아난
두산 그룹도 그예외가 없습니다.
아마도 남북 문제 와관련된 자들에 대한 대거 숙청 작업을 할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cia를 통하여 남북과 두산원전 두바이 국내외와 중국 관련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북 원전 USB 파일 관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안 보인다.
떠벌이당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당.정.청이 합세하여
USB관런 번명과 옹호에 발 벗고 나선 형국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논평이나 트위터,페이스글이 보이질 않는다.
소위 말하는 대여 투쟁의.선봉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 이건희 회장에게 8천억 받고 난후 선거후 돈다쓴후 문정권이 차기 대권 선거 자금 마련 할려고 기자회견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을또 구속 시켰 습니다.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 에게 또 얼마나 돈을 뜻을 려고 구속시켜
버렸 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문정권에 돈을 주지 안으니...
전투럭이 없다는 것이다.
다들 꿀먹은 병아리다.
당이 어러울때 목소리 내고 당대표를 목숨바쳐 보좌하는
충성심이 없다. 조용히 중간만 가자는 보신주의가 팡배한것 같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장이든,대귄이든 이길수 있을까?
애꿎은 평당원들만 총알 받이 만들지 말고
？지 단 의원님 나리들이 나서안 한다.
디지탈 시대에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등
SNS에 현 정국과 관런
코멘트 한마디 없는 의원들은 기필코 다음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향후 공천의 기준은 온라인에서의 투쟁성과도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 세상이 번했다. 당무감사의 항목에 디지탈소통에 대한
평가 배점이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
진중권의 촌철살인 평론을 기단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추미애 장관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와 성관계를 갔지
않고 택시기사와 문재인 대통령과 의섹스 불륜비디오 를가지고 있는 진중권교수 에게 추미애 전장관이 50억을 진중권교수
에게 입막 음용돈을 주고 그추미애 불륜비디오 를 가져가 증거를 파기한 것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이첩 고소고발하여 추미애전장관 의 모든 불륜사실을
낮낮이 조사 하여 모든 추미애전장관의 범죄사실을 모두다 파헤쳐야 합니다.
임대차 3 법 때문에 세금폭탄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며
임대차3법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아예 문재인 정권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보면 문정권 과 금융투기 세력은 같은 세력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 초토화 시키는게 목적 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이요구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요구 지금도 계속묵살 하고있고 청와대 감찰관을 임명하지 안고
그동안 청와대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는지 전부다 밞혀야 됩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이다시 구속 되었고
삼성그룹 이미국에 반도체칩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추후10 년내에 삼성그룹 본사를
미국으로 옴길 가능성이 커졌 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693억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광역시장의 성추행으로 실시되는 금번 보궐선거 비용 693억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실시되는 보궐선거 비용 693억이면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운운하며 인기영합 하며
허물을 숨기지 말고
낭비되는 국민혈세 693억을 먼저 토해내라.
서울시와 부산시는 더불어민주당에 선거비용 487억과 205억에 대하여 즉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낼 자격이 없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함과 오만, 후안무치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을 깨어있는 시민이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향후 소속정당 선출직 정치인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본인과 소속정당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해 주기를
요청한다.
민주당 박주민 은평구 의원은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여
제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그후 부터 저를 불법사찰 과 지금도 저를 계속괴롭히고 있고 민주당 강병원 은평구 의원 (사실 강병원 의원 전에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오 전의원 이4선 을 한지역구 임) 민주당 박주민 강병원 의원이 이용준 부위원장 에게 불법및 지금도 괴롭 희고 있고
서울 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및 차후 대선및 총선 에서 우리 국민의힘 이승리 할려면 문재인 정권 과 민주당 부정부패 비리를 낮낮이 밝혀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희 가족이 저를 제외왕따 시키고 친인척과 저희가족이 민주당이 주는 특혜를 받고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권 잡으면
민주당과 저의가족 친인척 특혜비리 다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지난415부정선개재판을하루빨리
속개해야됩니다.
김재령
(金在玲)
출생년도1976년 , 45세
직업[現] 판사
소속기관[現]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2건), 경력(13건), 가족/지인(0건), 활동사항(0건), 작품(0건)
기본사항
학력
경력
가족/지인
활동/작품
성별 여
생년월일 1976.09.20 (양력)
출생지 서울
직장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직장전화 02-530-1114
취미 플룻연주,컴퓨터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95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 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0 - [前]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 - 2003 [前]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02 - 2004.02 [前]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2004.02 - 2005.02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02 - 2007.02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02 - 2010.02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2010.02 - 2012.02 [前] 인천지방법원 판사
2012.02 - 2015.02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5.02 - 2017.02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5.02 - 2017.02 [前] 헌법재판소 파견
2017.02 - 2018.02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8.02 - 2019.02 [前]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19.02 - [現]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수처, 보름 동안 사건 100건 접수…어떤 사건이 ‘1호’ 될까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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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7 21:05 수정 : 2021.02.07 22:53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논란 적고 확실한 사건” 예상
검경 이첩된 사건도 피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보름 동안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김진욱 처장 취임 이후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고소·고발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처리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마련되지 않아 우편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없다. 공수처는 사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규정이 없고 검사와 수사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 사건 서류가 그대로 쌓였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이 적고 혐의가 확실한 사건을 고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검찰 중간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 첫 사건은 매우 확실한 사건으로 고를 것”이라며 “첫 수사를 반드시 성공해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정치적인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혐의를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첩 요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경에서 이첩받은 사건은 피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건 이첩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정권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접수한 사건 중에서 찾을 것으로 본다”며 “공수처 입장에선 사건이 의미가 있는지, 수사 시점이 적절한지, 현재 역량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패 사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부분 돈과 얽힌 사건이라 복잡한 금융범죄를 파헤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특수통 검사 수준의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실무진으로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임용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모집공고에서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 검사 모집에는 부장검사 4명 자리에 40명, 일반검사 19명 자리에 193명이 지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에 지원한 인원 중 절반 정도가 검찰 출신”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공고제2020-408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wpark10@korea.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863,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
전 화 010-3039-7628
의견인 이 용 준
1. 개정이유 의견은찬성입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 피해를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제한해주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견은찬성입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 피해를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제한해주어야 합니다.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wpark10@korea.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863,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외에다른의견개진합니다
문정권과 트럼프 대통령
과같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 하고난후 통일노선
을구축 할려고 하였으나
문정권에서 통일노선이
？대로 되지안자 박병석
국회 의장이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정권의 북한통일 노선정책 취지는 좋았으나 끝내
실패 하고말았 습니다.
북한에 식량물자와 돈을 주었으나 이용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북한문제 원점재검토를 하며
문정권과 전미국트럼프 대통령때 남북대화 조건으로 방위비분담 요구 조건으로 문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대화조건으로
문정권이 10조원에 달하는 미군산 복합체로
부터10조원에달하는
군사 무기를 남 북미 대화 조건으로 구매 하였으며 그이후 미대선
끝난후 미국민주당 조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문정권이
남북미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바이든대통령은 남북미문제 원점재검토 한다고하였고
문정권이또 바이든대통령과협상시
또미국 군사무기구매를
요구할텐데 과연우리나라재정상황을감안하면
또다시미군산복합체에서
얼마의무기구매요구가들어올지궁금하며
아마그금액이
10조원이상구매를요구할것입니다.
남북미대화를위하여
문정권과바이든대통령이
훈훈한 분위기 속 할말은 다한 바이든..."한반도 문제, 한미 같은 입장 중요"
입력2021-02-05 06:00:18 수정 2021.02.05 06:00:18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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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양 정상 간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공언해온 가운데 이번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북 해법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간 ‘같은 입장’을 언급한 것은 독자적인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는 우리 정부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미 안보 당국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연합 훈련 등을 둘러싸고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즉각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 미얀마 사태가 떠오른 가운데 ‘민주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에 우리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미 정상은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갈등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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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우리 시각으로 이날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문제와 한미일 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특히 미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 떠오른 미얀마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내든 것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는데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이날 △한미 동맹 및 한반도 문제 △한미일 협력 △미얀마 문제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는 선에서 통화가 매듭지어졌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하자는데도 양 정상은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한국과 (미국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전략 설계 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나서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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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 이후 첫 거리 항의시위 나선 미얀마인들 (만달레이 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의 만달레이 의대 앞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난 1일 군부가 감행한 쿠데타와 주요 정부 인사 구금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는 쿠데타 발생 이후 처음 벌어진 거리 시위다. [재판매 및 DB 금지] knhknh@yna.co.kr (끝)
두 정상은 아울러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은 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양 정상이 미얀마 문제를 논의한 점을 부각시켰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얀마 사태가 불거진 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해외 정상이 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가까운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미얀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가 강조된 것에는 동맹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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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설명하는 스가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8일 오전 일본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8 photo@yna.co.kr (끝)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문제도 주요 화두로 꺼내들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통화에서는 다만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현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뤄진 미일 정상 통화에서처럼 양국 간 안보 협력 문제는 이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은 지난 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핵 전력 등 제공 의지 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 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반면 이날 청와대의 브리핑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안보적 역할 등에 대한 언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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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정상 통화가 이뤄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으로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정상은 30분 이상 폭넓게 대화했고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임종석이 한테 실컷 이용만 당한 두산 그룹 중공업 원자력
두바이 수주 50조원 날아간것과 이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문제 원점 제검토 한다 합니다. 문재인과 임종석과 거기에 놀아난
두산 그룹도 그예외가 없습니다.
아마도 남북 문제 와관련된 자들에 대한 대거 숙청 작업을 할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cia를 통하여 남북과 두산원전 두바이 국내외와 중국 관련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북 원전 USB 파일 관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안 보인다.
떠벌이당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당.정.청이 합세하여
USB관런 번명과 옹호에 발 벗고 나선 형국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논평이나 트위터,페이스글이 보이질 않는다.
소위 말하는 대여 투쟁의.선봉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 이건희 회장에게 8천억 받고 난후 선거후 돈다쓴후 문정권이 차기 대권 선거 자금 마련 할려고 기자회견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을또 구속 시켰 습니다.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 에게 또 얼마나 돈을 뜻을 려고 구속시켜
버렸 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문정권에 돈을 주지 안으니...
전투럭이 없다는 것이다.
다들 꿀먹은 병아리다.
당이 어러울때 목소리 내고 당대표를 목숨바쳐 보좌하는
충성심이 없다. 조용히 중간만 가자는 보신주의가 팡배한것 같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장이든,대귄이든 이길수 있을까?
애꿎은 평당원들만 총알 받이 만들지 말고
？지 단 의원님 나리들이 나서안 한다.
디지탈 시대에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등
SNS에 현 정국과 관런
코멘트 한마디 없는 의원들은 기필코 다음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향후 공천의 기준은 온라인에서의 투쟁성과도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 세상이 번했다. 당무감사의 항목에 디지탈소통에 대한
평가 배점이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
진중권의 촌철살인 평론을 기단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임대차 3 법 때문에 세금폭탄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며
임대차3법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아예 문재인 정권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보면 문정권 과 금융투기 세력은 같은 세력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 초토화 시키는게 목적 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이요구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요구 지금도 계속묵살 하고있고 청와대 감찰관을 임명하지 안고
그동안 청와대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는지 전부다 밞혀야 됩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이다시 구속 되었고
삼성그룹 이미국에 반도체칩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추후10 년내에 삼성그룹 본사를
미국으로 옴길 가능성이 커졌 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693억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광역시장의 성추행으로 실시되는 금번 보궐선거 비용 693억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실시되는 보궐선거 비용 693억이면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운운하며 인기영합 하며
허물을 숨기지 말고
낭비되는 국민혈세 693억을 먼저 토해내라.
서울시와 부산시는 더불어민주당에 선거비용 487억과 205억에 대하여 즉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낼 자격이 없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함과 오만, 후안무치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을 깨어있는 시민이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향후 소속정당 선출직 정치인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본인과 소속정당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해 주기를
요청한다.
민주당 박주민 은평구 의원은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여
제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그후 부터 저를 불법사찰 과 지금도 저를 계속괴롭히고 있고 민주당 강병원 은평구 의원 (사실 강병원 의원 전에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오 전의원 이4선 을 한지역구 임) 민주당 박주민 강병원 의원이 이용준 부위원장 에게 불법및 지금도 괴롭 희고 있고
서울 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및 차후 대선및 총선 에서 우리 국민의힘 이승리 할려면 문재인 정권 과 민주당 부정부패 비리를 낮낮이 밝혀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희 가족이 저를 제외왕따 시키고 친인척과 저희가족이 민주당이 주는 특혜를 받고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권 잡으면
민주당과 저의가족 친인척 특혜비리 다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지난415부정선개재판을하루빨리
속개해야됩니다.
김재령
(金在玲)
출생년도1976년 , 45세
직업[現] 판사
소속기관[現]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2건), 경력(13건), 가족/지인(0건), 활동사항(0건), 작품(0건)
기본사항
학력
경력
가족/지인
활동/작품
성별 여
생년월일 1976.09.20 (양력)
출생지 서울
직장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직장전화 02-530-1114
취미 플룻연주,컴퓨터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95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 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0 - [前]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 - 2003 [前]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02 - 2004.02 [前]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2004.02 - 2005.02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02 - 2007.02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02 - 2010.02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2010.02 - 2012.02 [前] 인천지방법원 판사
2012.02 - 2015.02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5.02 - 2017.02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5.02 - 2017.02 [前] 헌법재판소 파견
2017.02 - 2018.02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8.02 - 2019.02 [前]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19.02 - [現]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수처, 보름 동안 사건 100건 접수…어떤 사건이 ‘1호’ 될까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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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7 21:05 수정 : 2021.02.07 22:53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논란 적고 확실한 사건” 예상
검경 이첩된 사건도 피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보름 동안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김진욱 처장 취임 이후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고소·고발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처리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마련되지 않아 우편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없다. 공수처는 사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규정이 없고 검사와 수사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 사건 서류가 그대로 쌓였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이 적고 혐의가 확실한 사건을 고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검찰 중간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 첫 사건은 매우 확실한 사건으로 고를 것”이라며 “첫 수사를 반드시 성공해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정치적인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혐의를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첩 요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경에서 이첩받은 사건은 피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건 이첩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정권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접수한 사건 중에서 찾을 것으로 본다”며 “공수처 입장에선 사건이 의미가 있는지, 수사 시점이 적절한지, 현재 역량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패 사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부분 돈과 얽힌 사건이라 복잡한 금융범죄를 파헤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특수통 검사 수준의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실무진으로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임용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모집공고에서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 검사 모집에는 부장검사 4명 자리에 40명, 일반검사 19명 자리에 193명이 지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에 지원한 인원 중 절반 정도가 검찰 출신”이라고 말했다
김재령
(金在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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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76.09.20 (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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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플룻연주,컴퓨터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95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 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0 - [前]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 - 2003 [前]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02 - 2004.02 [前]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2004.02 - 2005.02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02 - 2007.02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02 - 2010.02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2010.02 - 2012.02 [前] 인천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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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7 21:05 수정 : 2021.02.07 22:53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논란 적고 확실한 사건” 예상
검경 이첩된 사건도 피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보름 동안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김진욱 처장 취임 이후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고소·고발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처리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마련되지 않아 우편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없다. 공수처는 사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규정이 없고 검사와 수사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 사건 서류가 그대로 쌓였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이 적고 혐의가 확실한 사건을 고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검찰 중간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 첫 사건은 매우 확실한 사건으로 고를 것”이라며 “첫 수사를 반드시 성공해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정치적인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혐의를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첩 요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경에서 이첩받은 사건은 피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건 이첩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정권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접수한 사건 중에서 찾을 것으로 본다”며 “공수처 입장에선 사건이 의미가 있는지, 수사 시점이 적절한지, 현재 역량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패 사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부분 돈과 얽힌 사건이라 복잡한 금융범죄를 파헤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특수통 검사 수준의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실무진으로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임용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모집공고에서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 검사 모집에는 부장검사 4명 자리에 40명, 일반검사 19명 자리에 193명이 지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에 지원한 인원 중 절반 정도가 검찰 출신”이라고 말했다
지금문재인정부와더블어민주당이해찬대표와？불세력그리고세월호변호사박주민과정의당의짜고치는고스톱그리고얼마전문재인대통령의국민에게묻습니다문재인정부와민주당과박주민및정의당은아주국민의눈을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는아주어리석은？과대국민정치쇼를그만하시기바람니다지금문재인정부와민주당은내년총선및차후있을대선을이기기위한별의별허무맹랑한정책과반대아닌반대그리고패스트법안과한미방위비협상및지소미아협상및종료등대한민국외교국방안보및경제를망가트리는데마혈안이되어있고북미협상및남북회담성사후내년있을총선및차후있을대통령선거때문에문재인정부는계속쇼를할것입니다지금문재인정부가해야될것은북미회담성사및남북회담성사인데지금돌아가는현실을보면북미회담및남북회담이성사되기는매우어려울것입니다잘못하다가는문재인정부때문에대한민국이국제사회로부터외교적왕따를당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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