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국민편익과 행정사 권익을 위해 설립된 행정사단체 '한국행정대리인협회' 입니다.

현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자의적 해석으로 배타적 법인 행정사법에 크게 충돌,침해되므로 조속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회되지 않는다면 35만 행정사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국민편익과 행정사 권익을 위해 설립된 행정사단체 '한국행정대리인협회' 입니다.

현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자의적 해석으로 배타적 법인 행정사법에 크게 충돌,침해되므로 조속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회되지 않는다면 35만 행정사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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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가 너무 많고

행정사의 배타적 업무를 너무 많이 침해합니다.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유동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설정이 요구 됩니다.
경영적 요구사항 충족에 있어서 이런저런 제약사항을 많이 만들면 누가누구를 뭘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무분야에 대한 대행업무가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행의 업무범위가 더 확대되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업무영역이 확대가 되어야 소비자입장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반대합니다.

현행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자격사가 있음에도 타 자격사의 업무범위를 넘기위해서는 우선 해당 자격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자격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우선 의견을 듣는것이 순서이니 본 안에 대하여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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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가 업무로 삼고자 하는 관계 법령에 대한 타 자격사의 권리 침해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타 자격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듣기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대행범위에 행정사 법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대한 업역 침해 가능성이 다분해보임

전체 주요내용...

행정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정절차 대행은 경영지도사의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를  하기 위한 자격사인데 행정절차 대행을 하는건 옳지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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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계법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별지 중 협동조합 공장설립등 관계법령은 행정사법의 업무범위와 중첩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이며 시행령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